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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타깃된 ‘플랫폼’…이커머스ㆍ배달앱도 긴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9.26 10:26

이커머스 쿠팡·11번가, 배달앱 배민 등 대표 소환

정무·산자·환노·행안위 등에 중복 소환되는 사례도

업계 "꾸짖기 보다 신사업 이해하는 자리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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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에서 소환되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운영하는 머지플러스 사옥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플랫폼 기업이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이커머스와 배달앱도 긴장하고 있다. 내달부터 본격화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각 상임위 여야 의원이 너도나도 이커머스와 배달앱 대표 소환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기업의 대관(對官)업무 부서들도 분주한 분위기다.

2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최근 강한승 쿠팡 대표와 권남희 머지 플러스 대표, 이상호 11번가 사장 등 이커머스 및 관련 기업의 대표들을 줄줄이 국감 증인으로 확정했다. 현재 강한승 쿠팡 대표의 출석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쿠팡 측은 강 대표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확인해 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호 11번가 사장의 참석 여부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강 쿠팡 대표는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아이템 위너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앞서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와 대해 업체 간 출혈경쟁을 유도한다고 보고 시정 조치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아이템위너는 동일한 상품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의 상품을 단독 노출시키는 시스템으로, 기존 판매자가 만든 이미지를 아이템 위너로 선정된 판매자의 상품 홍보에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한 판매자에게만 매출이 집중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문제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 약관에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판매자 상품 사진을 마음대로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11번가는 최근 머지플러스 사태로 인한 이커머스 환불 문제에 대해 집증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머지플러스는 앞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가 지난달 11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후 환불로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관련 소비자원 상담은 폭증했다. 11번가는 업계에선 이례적으로 환불조치에 나섰으나, 환불을 진행하지 않은 이커머스 업체도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기업 대표들의 국감 출석 여부는 전날까지도 결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업계는 올해 국감의 경우 이르면 다음 주부터 대표들이 국감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다음 주부터 증인 채택을 확정하는 상임위원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달 27일 전체회의를 끝낸 후 증인 채택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대표들의 국감 출석은 전날까지도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국감 출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감에선 이커머스를 비롯해 배달앱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는 산자위를 비롯해 환노위, 행정안전위원회가 쿠팡 외에도 배달의 민족 등을 줄줄이 증인 신청명단에 올렸기 때문이다. 산자위는 강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환노위도 김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배달의민족을 공통적으로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기업들은 올해 국감 역시 질타만 난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매년 지속되는 국감이 기업 대표들을 불러 꾸짖는 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기업들의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움직임과 상생에 대해 대화를 통해 논의하는 것보다는 기업 혼내기 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신생기업도 많고 그만큼 성장하고 있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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