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쓰나미] 시나리오 현실화하면 전기요금 폭탄 우려…"최소 3~4배 오를 수도"

▲송전망.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이 현실화할 경우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위원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발전 비용이 싼 전원 대신 비싼 전원을 도입, 앞으로 30년 뒤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 때문이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시나리오 최종안에 따르면 석탄·액화천연가스(LNG)·원자력 등 국내 3대 발전원의 비중은 지난 7월 현재 전체 발전량의 90.6%에서 최대 12.2%로 무려 8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전력공백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시니라오 최종안이다. 이 최종안대로라면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7.7%에서 최대 70.%로 무려 9배 이상 늘어난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게 공짜일 수 없다. 비용이 싼 전원을 비싼 전원으로 전환하면 당연히 전기 소비자는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전기요금이 지금의 최소 3∼4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당장 한국전력이 전력시장에서 구입하는 전력의 단위당 가격은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원자력 발전의 2배를 넘는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한전 구입 가격에 약 30% 정도를 얹어 주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빠졌다. 이 보조금까지 더하면 원전의 무려 3배나 된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은 현재 2조6000억원인데 신재생에너지를 9배 이상 늘리면 단순 계산해도 보조금 또한 23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보조금은 전기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떼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전기요금 청구 때 별도 고지되는 ‘기후환경비’를 재원으로 한다. 전기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모두 전기요금인 셈이다.

19일 전력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기존 전원을 모두 없애거나 대폭 줄이고 가격이 비싸면서 효율이 낮은 신재생에너지를 9배로 늘릴 경우 아무리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획기적인 발전이 이뤄지더라도 전력요금은 수 십배가 넘어갈 것"이라는 진단을 공통적으로 내놓았다.

이어 "시나리오에 대한 모든 자료와 시뮬레이션을 공개하고 에너지전환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을 낼 지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할 지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넘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 지 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결정했다"며 "기대효과도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진행한 뒤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써오던 석탄이나 LNG, 원자력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보다 전력구입단가가 저렴하고 발전 효율이 높다. 기존 발전원을 거의 없애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릴 경우 전력요금에 높은 전력구입단가와 대기 전력을 위한 에너지저장정치(ESS), 수소 발전 등으로 비용이 급등한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폭염이 절정이던 지난 8월 신재생에너지의무구매제도(RPS)를 제외한 ㎾h당 전력구입단가는 △원자력 41.06원 △유연탄 99.74원 △LNG 142.23원으로 나타났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108.67원이다. RPS비용까지 포함하면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구입단가는 더 높아진다.

발전효율도 차이가 난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특히 태양광은 가장 가동률이 높은 봄·여름철 기준 평균 30% 선에 그친다.

발전업계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은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따라줘야 하는데 이런 신에너지 기술이 자리잡기도 전에 전환부터 급격하게 진행한다면 비용 부담도 늘어난다"고 꼬집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필요한 발전량은 1250TWh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70%까지 높인다고 했을 때 수 천조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연구나 외국의 사례로 추정해보면 300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의 경우 간헐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기 생산이 원활할 때 전력을 비축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ESS와 수소발전 비중도 높여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설비는 물론 송배전망 구축, 대기설비 비용, ESS, 수소발전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합치면 비용 감소분을 생각하더라도 수 천조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70%까지 늘린다는 시나리오를 전제하면 태양광 발전의 경우 낮은 발전효율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필요한 설비의 5배를 설치해야 하는데 1000조원, ESS 설치에 1000조원 단위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망 안정을 위해 수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하고 또 태양광의 경우 기존 화석발전소에서 쓰는 대형 송전망이 아닌 중소형 송전망을 많이 설치해야 하는데 또 수천조가 투입된다"며 "전기요금은 3∼4배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욱 원자력학회장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70%를 차지할 경우 가장 큰 한계인 간헐적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망에서 소화할 수 없다"며 "전력망이 주변 국가와 연결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배터리나 ESS를 사용해야 하는데 부과적인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망 부족은 에너지 안보를 넘어 국가 안보로 이어진다"며 "유럽의 경우 북유럽 전력망이 탄탄해서 수십년 동안 전력망이 공유되고 있다. 독일에서 탈원전이 가능했던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또 "재생에너지는 발전효율이 낫기 때문에 최대 발전량을 계산해서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발전량이 1GW라고 한다면 6GW 정도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를 세워야 한다"며 "송배전설비도 그 최대치에 맞게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화석연료에 필요한 송배전망보다 설치수가 많아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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