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경제 분야 실국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 행정사무감사 장면(제공-경북도의회)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일자리경제실, 청년정책관, 투자유치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일자리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춘우(영천)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라리안 매장운영의 효율을 극대화 하라고 지적 되었음에도, 집행부는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2021년에 실라리안 매장을 폐쇄하고 그 건물을 아예 매각해버린 것은 소상공인을 더욱 힘들게 하는 처사이며, 더욱이 매장에서 철수한 기업들을 위해 2022년 예산에 공유오피스를 임차해서 사용한다는 계획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처음부터 입주 업체나 도의회와 협의 등을 통한 면밀한 계획 수립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하다보니, 내 건물은 팔고 남 건물을 빌려 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 "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몰려 정산 업무를 제때 못해, 가뜩이나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도, 관리 감독기관에서 그러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일자리경제실에서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일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기업들이 고용을 하면 그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사업이다"면서, "경상북도가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 때 외부 청년들이 경상북도로 와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지, 그러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니 만큼 늘 해오던 방식이 아닌 사고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지역 경제관련 산하기관 감독부서인 일자리경제실에 대하여 "경제진흥원 감사 선임이 너무 늦어지고 있으니 속도감 있게 선임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문했고, "신용보증재단 전 이사장 재임시 발생한 여유금 운영 부적정에 따른 업무 상 배임수재혐의와 소송비용 모금 부적정 등에 대해 재단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으니,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고, "경제진흥원 옥상 광고판은 관련자간 민사소송은 결론이 난 상태이지만, 이미 설치된 옥상 광고판을 방치하는 것 또한 상식에 반하는 일인 만큼 관련자 등과 경제진흥원, 일자리경제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련해 코로나 시국에 행사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정산이 올바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상헌(포항) 의원은 "먹깨비 관련 2022년 예산 집행계획을 보면 2021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서 "먹깨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맹점 유치를 위한 영업사원 채용,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감한 이벤트, 프랜차이즈 입점을 위한 수수료 체계 이원화,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동참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보수교육이나 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대중교통과 달리 전세버스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고스란히 보면서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공항버스가 일부 시군에서만 운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 공항버스 운행에 대해 각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방유봉(울진) 의원은 "도내 23개 시군에 253개의 노인보호구역이 있는데, 이중 김천시, 청송군, 울릉군은 노인보호구역이 전혀 없다면서, 경북지역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만큼, 교통사고에 취약한 노인들 보호를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시대가 바뀜으로써 일자리의 종류나 형태는 바뀌고 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을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사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선희(비례) 의원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구직자의 구미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쉬고 있는 사람이 50만 명이다"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일자리경제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일자리경제실에서 여성에 특화된 일자리 사업 발굴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청년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희(비례) 의원은 "청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년 인구 증가, 고용률과 실업률 관리인데, 청년 인구는 2020년에 4800명이 감소했고 고용률은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 도의 청년정책 사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다"고 질타했고, "청년CEO협회에 위탁한 청년기업 일자리사업의 경우, 지원을 받은 기업의 대부분이 청년CEO협회 회원사인데, 이는 지원 기업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평가나 심의가 공정했는지 의문이 안 들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강도 높은 예산심의를 예고했다.

방유봉(울진) 의원은 "광역행정을 하는 도에서 집행의 역할을 일일이 다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청년정책관실에서 직접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청년정책관실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청년 심리상담, 진로상담, 노무상담 등은 사실 각 시군, 보건소, 학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른 점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외에도 다른 기관이 하고 있어 중복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해보고,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투자유치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열(영양)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에 한옥호텔을 건립하기로 한 스탠포드호텔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지적하면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촉구했고, 투자유치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은 투자기업 입지지설보조금처럼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대면회의로 개최할 것"을 주문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경북형 상생일자리 모델사업의 추진경과를 점검하면서, 광주나 강원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먼저 시작한 광주나 강원도를 뛰어넘어 지역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2019년에 체결된 MOU가 현재 아직 투자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실제 투자의향이 없는 기업들과 우선적으로 보여주기식 MOU를 체결하여 발생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투자의향이 없는 기업들과 보여주기식 MOU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최근 10여 년을 뒤 돌아 보면 항상 어려웠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수많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면서,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기업을 방문해 투자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