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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일대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수 년째 제자리 걸음인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포화 문제가 대통령선거의 해를 맞아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올해 적용되는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지난해보다 강화했다.
전체 반입총량은 지난해 60만톤에서 올해 57만8900톤으로 3.5% 줄였고, 톤당 반입수수료도 지난해보다 25% 가량 크게 올렸다.
할당된 반입총량을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벌칙도 강화해 총량초과분에 반입수수료 가산금 부과율을 기존 100~150%에서 120~200%로 상향조정했다.
이같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강경조치는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가 포화될 것으로 우려됨에도 반입총량을 초과하는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많을 뿐 아니라 지자체들간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대체 매립지 선정작업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수도권 지자체별로 할당된 반입총량을 넘은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전체 시·군·구 64곳 중 절반이 넘는 33곳에 이른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는 17곳, 경기도는 30개 시·군 중 13곳, 인천시도 9개 구·군 중 3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전체 위반 시·군·구 43곳보다 다소 줄긴 했으나 여전히 전체 중 절반 이상의 기초지자체가 자기구역에 할당된 반입총량 한도를 넘어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이 밀집돼 있는 수도권 시민 2500만명의 쓰레기 폐기물을 매립하는 유일한 매립지인 인천 서구 일대의 수도권매립지는 제1·2매립장이 이미 매립이 완료됐고, 제3매립장마저 오는 2025년 포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2025년 이후의 수도권 매립지 계획은 해당 지자체들의 ‘님비(NIMBY, 혐오시설 기피현상)’로 아직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2026년부터 지금처럼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하는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재활용 후에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옹진군에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재 매립지 ‘인천에코랜드’ 외에 서울시와 경기도에는 대체 매립지는 물론 소각장 부지도 결정된 곳이 없다.
이 때문에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지난해 10월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은 받지 않는 내용의 사무처리규정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자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소각장 건설이 지지부진하자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수도권매립지공사는 같은 해 11월 2026년 이후라도 지자체의 소각장 건설이 이뤄질 때까지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인천시의 반발로 유보됐다.
나아가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은 지난해 말 언론을 통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폐기물 매립금지 등 조치를 반영하면 2030년 이후에도 현재의 제3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천시와 지역 주민·시민단체들은 다시 반대하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원칙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새해 환경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대체 매립지 공모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해 사실상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넘길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수도권의 민간한 이슈로 떠오르자 지난 10∼12일 각각 인천을 방문한 여야 대선후보들은 관련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매립 최소화를 위해 재활용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지방정부간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법적 약속"이라며 "임기 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혀 중앙정부의 직접 개입을 시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없는 종료를 확인하면서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자체별 소각·매립시설 확충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의 견해도 원론적 입장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당분간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하루 빨리 지자체별 소각시설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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