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원자력·석탄 발전량, 탈원전·탈석탄 정책에도 늘어난다

▲용도별 석탄 소비 증감 및 총 석탄 증가율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탈원전·탈석탄 정책 추진에도 올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탄소중립 정책 발표 당시부터 줄곧 지적한 안정적 전력수급과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방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최근 발간 ‘에너지수요전망’에 따르면 올해 기저전원인 원자력과 석탄 발전량은 신규 석탄 및 원자력 발전 설비 진입 등으로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2020년)보다 1.6% 감소한 것과 정반대 양상이다. 원자력과 석탄 발전은 지난해 상반기 6.2% 감소하며 가스 발전량 급증을 이끌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 등에 따라 증가세로 돌아섰다.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봄·겨울철 석탄발전 가동 정지 확대 및 발전 상한제약, 발전 공기업들의 자발적 석탄발전 상한제 실시 등으로 3년 연속 감소하던 추세가 중단된 것이다.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국내 석탄발전은 전면폐지가 확정됐지만 당장 지난해 하반기에 신서천 1호기, 고성하이 2호기가 신규 진입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강릉 안인 1호기가 발전시장 참여를 앞두고 있다. 에경연은 이로 인해 2022년 총 석탄 발전 용량은 전년 대비 1.0GW 증가한 38.4GW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전에 대해서도 올해 신한울 1호기 진입으로 발전량이 5% 이상 증가하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최근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가스 발전 감소세와 여전히 낮은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로 한동안 이들 기저전원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에경연은 가스 발전 비중은 전기 수요 증가세 둔화와 기저 발전량 증가 등에 따라 지난해 29.5%에서 올해 28%대로 소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공급망도 불안하다. 에너지전환/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기상 변동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이 커져 가스발전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2021년부터 세계 LNG 공급 능력 증설이 크게 둔화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이연돼왔던 플랜트 유지 보수가 증가하고 공급 차질도 역대 최고로 빈발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여전히 안정적 전력수급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재생발전 설비용량은 2만4264㎿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0년 11월(1만9966㎿)과 비교해 21.5% 늘어났다. 같은 기간 발전량은 2871GWh에서 3189GWh로 11% 증가에 그쳤다. 석탄발전은 1만4441GWh에서 1만6218GWh로 12.3% 늘었다. 1년간 설비용량을 크게 늘린 신재생발전보다 석탄발전을 더 많이 가동한 셈이다. 가스발전과 원자력발전의 발전량은 지난 1년간 각각 3.5% 증가, 3.4% 감소했다.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에너지원별 비중을 보면 신재생발전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11월 전체 발전량은 4만6879GWh다. 그중 석탄발전은 1만6218GWh(34.5%)로 가장 높고 원자력발전 1만3567GWh(28.9%), 가스발전 1만3185GWh(28.1%), 신재생발전 3189GWh(6.8%) 순이다. 2020년 11월 석탄발전(32.1%), 원자력발전(31.2%), 가스발전(28.3%), 신재생발전(6.3%) 순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발전설비 증가에 따른 발전량 증가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져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신재생발전의 급격한 확산은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라는 전력 수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의 핵심인 전기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오는 2050년 총발전량이 현재의 최소한 2.3배 수준으로 증가해야 한다"며 "신규로 건설돼 기술적으로 효율이 높은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으로써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탈석탄을 대체할 신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계획과 관련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로 인해 이미 대구지역에서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는 등 적기에 완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특히 이미 건설이 완료됐거나 건설이 완료돼 가는 신규 석탄발전을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설비 용량 기준 62.3%까지 늘리는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탄소중립안에 대해서도 "비용 증가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간헐성으로 인한 전력망 문제 등을 안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