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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왼쪽부터).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대선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내내 논란의 중심이었던 탈(脫)원전 정책과 최근 들어 화두로 떠오른 2050탄소중립 이행 방안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후보들의 에너지·기후·환경 공약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해당 이슈들이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당선자는 지난해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도출된 △탄소중립 이행방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세계적인 에너지 대전환 추세 속 여야 후보들의 공약에 국민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재생에너지확대와 탈석탄에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원전 정책에선 뚜렷한 시각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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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탈석탄·감원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되, 달성 시기는 2040년까지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법정화되는 35%를 넘어 4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 2030년까지 연평균 설비용량 20기가(GW)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수십조 원의 에너지 수입을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한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약 40조원의 민간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설·유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산업전환으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100만개 이상의 ‘그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일자리 소멸과 관련해서는 공공전환펀드를 조성해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탄소 발생에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 계획도 공식화했다. 세금을 걷어 탄소 발생을 억제하고, 세수의 일정 부분은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또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당겨 수송부문 에너지 수입 제로를 지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을 지속하고, 강력한 배출량 규제와 연비 규제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원전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라면서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그냥 계속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새로 짓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 윤석열 "탈원전 폐기, 신한울 3·4호기 건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즉시 신한울 3·4호기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하며 건설이 무기한 연기됐다. 윤 후보는 지난해 말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였다"며 이같은 ‘K-원전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 "추가 재정투입 없이 건설사업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며 "2000여 개 중소업체 인력과 조직을 유지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재입증해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신한울 외에도 안전성이 확인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을 허용할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 탈원전 대신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감(減)원전’ 정책과 관련, "이 후보가 과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탈원전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파괴할 때 이 후보는 어디에 있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윤 후보는 원전 수출 로드맵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동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을 10기 이상 수주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를 원자력 동맹으로 격상해 원자력 미래기술 개발 협력과 해외 원전 사업 동반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수출 시장에는 이제 중국이 나서고 있다"며 "이 막강한 실력을 갖고 중국에 자리를 내주자는 것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윤 후보는 또 혁신형 소형모듈 원전, 마이크로모듈 원전 등 차세대 기술 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을 청정 수소 생산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전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실효적인 안전 규제를 확보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에너지·원자력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계획에 대해 "전력 가격 상승, 원전 산업 경쟁력 저하,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과적 탄소중립 이행을 약속했다. 탄소중립 이행 강도에 대해서도 이 후보 측보다는 기업들의 부담을 좀 더 고려하는 모양새다. 온실가스 감축과정에서 기업들의 비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게 윤 후보 측의 입장이다. 윤 후보는 정부가 2018년 대비 40%로 상향 설정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산업계와 논의하는 절차가 없었던 만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안철수 "원전·신재생에너지로 탄소중립"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중심으로 기후위기법 제정과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원전·신재생에너지를 함께 키워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로 차세대 원전,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큰 틀에서 2050년까지 ‘원자력에너지 35%+재생에너지 35%+기타에너지 30%’의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믹스 로드맵을 구축을 공언했다. 다만 전력시스템 혁신 여부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탈원전 정책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입장과 함께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으로 탈원전 등 잘못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난달 7일 탄소중립 관련 공약 발표회에서 2018년 대비 40%인 2030년 NDC를 재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원자력 산업계의 숙원으로 남아있는 신한울 3·4호기 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은 원전이고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면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 11기를 안전 점검 후 계속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를 가동할 경우 2030년까지 40% 이상의 탄소감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즉시 재개하고 차세대 원전(SMR)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 심상정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50%·탈석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녹색정책을 필두로 친환경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안 후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융합해 에너지믹스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5대 녹색산업 분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장치산업 △전기차산업 △그린 수소 경제 △생태농산어업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전체 발전량의 50% 규모까지 늘리고, 전기자동차 보급규모를 1000만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등의 저장장치 산업과 수소생산분야에 정부 투자를 집중하고, 논농사를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해 관련 산업 규모도 키우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해 500조원 규모 녹색 공공투자를 전담시키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60GW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0만대를 보급한다는 전략이다.
또, ‘2030년 탄소배출 50% 감축’을 법제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력생산의 50%까지 끌어올릴 것을 공약했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종료하고, 2030년 이후엔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도 금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심 후보는 "세계에서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발전소 10곳 중 3곳이 한국 석탄화력발전"이라며 "중지하지 않으면 탄소배출 절반 감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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