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세미나] "원전, 국민 지지 없으면 언제든 멈춰…지속가능 기반 마련 고민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5회 원자력 세미나’의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오세영·이원희 기자] "무탄소에너지원으로 전세계 주목을 받는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또 신한울 3·4호기 재개와 해외 수주에 적극 나서고 원자력 산업 인력과 중소 협력 업체를 양성해야 합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5회 원자력 세미나’의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원자력 전문가들은 원전 산업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이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의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황진택 제주대학교 공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펼쳐졌다. 종합토론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실효적대응방안 모색(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세계의 원전 유턴 이유(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2050 탄소중립 성공을 위한 원전의 역할은(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총 3개 주제발표에 뒤이어 진행됐다.

토론에는 주제발표자와 함께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김경민 한국전력공사 해외원전사업처 원전사업실장, 강홍규 두산중공업 원자력 영업 상무,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 최수석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 "원전 정책 지속가능해야…기반 다지는 5년 되길"

▲황진택 제주대 공학과 교수. 사진=송기우 기자

황진택 교수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책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원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회복 문제 등 여러 문제를 논의해 봐야 한다"고 이번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원자력은 중요한 에너지원이라 앞으로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할지가 중요한 이슈"라며 "규제와 투자, 금융, 기술 혁신,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을 종합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해야 원전 산업이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 사진=송기우 기자

원전 산업을 위해 지속가능한 원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원필 기획평가위원은 "탈원전 정책 폐기가 확실한 상황에서 앞으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원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은 "현재 원전업계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용만 해도 5년 전에 비해 원가가 두 배 씩은 오른 상황이다. 가격적 문제, 인력부족 등 여러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며 "단기적 과제 해결은 물론 중장기적 미래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적 측면에서는 적정 사업이 지속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현재 연간 5기씩 짓자고 하기보다 해마다 국내외에서 1∼2기씩이라도 꾸준히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위원은 "신한울 3·4호기 재개와 가동원전 계속운전 과정에서 안전성 평가 같은 절차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5년 동안 자칫 과도하게 진행하느라 제대로 차근차근 기반을 다지지 않고 실수를 하다 보면 간신히 회복한 기반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 튼튼한 미래 지속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지지하지 않으면 원전은 언제든 멈출 수 있다"며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동의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5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재열 원자력산업협회의 상근부회장. 사진=송기우 기자

원자력 산업을 위한 협회 역할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강재열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협회는 탈원전 상황에서도 산업 생태계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전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지원사업들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대학의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원전기업 사업 다각화, 두산중공업 등 원전 기업 퇴직자 및 재직자 경력 개발과 전공 대학생 인턴십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상근부회장은 "올해는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해 10년간 관련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핵융합 조선해양, ICT(정보통신기술) 분야까지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원전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장려금 제도와 설비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체코, 폴란드, 사우디 같은 해외원전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고 인수위에서도 보고를 받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상근부회장은 "아직 원전 산업계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사업들은 원전 생태계 복원이라기보다 유지를 위한 실효적 시행방안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협회가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기업과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 "원전 생태계 복원 위해 신한울 3·4호기 재개와 해외 수주 필요"

▲강홍규 두산중공업 원자력 영업 상무. 사진=송기우 기자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재개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마련 필요성이 강조됐다.

강홍규 상무는 "지난 5년 동안 원전 업계는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며 "유럽연합(EU)이 원전을 그린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대가 오면서 희망을 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상무는 "원전 기자재 하청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융자가 잘 안 되었는데 최근에는 은행에서 돈 좀 빌려 가라고 한다"며 "원전 업계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산중공업은 미국 아이다호 주에 건설될 SMR 제작을 준비하는 등 해외 사업에 나서고 있다. 내년에는 원자력 모듈 제작을 본격 착수해 여러 많은 하청사들과 함께 제작하고자 한다"며 "신한울 3·4호기 재개와 함께 해외에서 원전을 수주해 원전생태계가 계속 유지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상무는 "원전을 지속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중요하다"며 "중간 건식저장시설에 사용될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용기(Cask)를 시급히 발주해 원전 생태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민 한국전력공사 해외원전사업처 원전사업실장. 사진=송기우 기자

김경민 실장은 "UAE(아랍에미리트연합)원자력공사(ENEC) UAE원전 2호기 상업 운전을 매개체로 다른 해외 원전들도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많은 붐이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원전 시장도 많이 이뤄지려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가 대항전으로 비유해보자면 국력에는 외교나 국방, 다른 산업 등에 대한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며 "원자력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원전시장 경쟁자인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가운데에서도 최고"라며 "중국이 파키스탄에 수출한 것 보다 한국 원전이 가격도 저렴하고 기술적 경쟁도 뛰어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산업이나 IT 기술경쟁력이 앞서 있다"며 "대부분 국가에서 원자력을 도입하려면 그 나라에서 산업을 일으켜 경제력도 높여야 하고 현지 인력 고용도 해야 하는 등 책임이 따르는데 한국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사진=송기우 기자

원전 산업 확대에 앞서 한전의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전을 건설해도 전력망이 없으면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정작 소비자에게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석 연구위원은 "원전 생태계 복원에 앞서 한전의 전력망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건설해도 망이 없으면 발전소를 돌릴 수가 없다. 현재 여러 발전원들이 발전을 못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망 문제"라며 "그런데 한전은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도 적자와 지역 민원을 이유로 망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선인 공약 중에 4월 전기요금을 안 올린다고 해서 한전이 인상을 유보했는데 이것도 망 투자 부진과 함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한전이 적자를 많이 낸다는 의미는 전기소비자의 빚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공약을 한 것도 아닌 만큼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해외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서는 자금조달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가 원전 수출을 하려고 하는 나라들 가운데 중동을 제외하곤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나라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가 수출을 많이 하는 이유는 자금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UAE 수출에 성공한 것은 그 나라가 자금이 풍부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원자력은 국가적 계획인 만큼 펀딩 능력 뿐 아니라 발전소 외에 군사도 가고 농업기반과 같은 다양한 사회 인프라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수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원자력 산업 인력 양성하고 중소 업체들 받쳐줘야"

▲최수석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사진=송기우 기자

최수석 제주대 교수는 "원자력 생태계 복원에 인력양성도 중요하다"며 "사회적 변화가 급변해도 대학에서는 인재를 안정적으로 꾸준히 양성해야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 산업계도 구시대적으로 얽혀있지 말고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인재 양성과 주식은 차원이 다르지만 장기적으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분산투자를 하고 미래 유망한 곳에 투자를 꾸준히 한다"며 "인력 양성도 그 점은 비슷하다. 산업계도 힘들겠지만 대학에서도 인재 양성에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에 있어 급변했지만 이를 되돌아보면서 안정적인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며 "원자력 종사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 해소할 수 있게 안정성 강화해야 하고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원자력 관련 협력업체들이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많이 힘들었다"며 "다시 꽃 길로 가야 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다. 산업적으로, 정책적으로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사진=송기우 기자

정범진 교수는 "원자력 생태계 관점에서 산업을 받치고 있는 원자력 기업들이 시급하게 살아나야 한다"며 "과거에는 원전 생태계가 이렇게 요동을 칠 거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가 신규원전을 짓고 수출을 하는 것과 계속 운전을 하는 것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최적화가 돼야 한다"며 "신규 수요가 없으면 원전을 계속 운전을 할 것이 아니라 원전을 새로 다시 짓고 원전 신규 수요가 많다면 계속 운전을 하는 등 생태계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원전을 100기까지 지어온 미국은 지난 1979년부터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며 "이에 미국은 원전의 생태계 건강을 잃어버렸고 지금 미국이 스스로 원전을 짓지 못하고 수입하려고 나서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사진=송기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원전 관련 공약이 실현되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용훈 교수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나온 내용들이 실효적으로 실현만 된다면 원자력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나 계속운전만 진행한다고 원전 생태계 복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SMR와 수출,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조화롭게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전 생태계 복원에 적합하게 마련된 차기 정부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5회 원자력 세미나’의 참석자들이 파이팅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 조병옥 한동대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객원교수, 김경민 한국전력공사 해외원전사업처 원전사업실장,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강홍규 두산중공업 원자력 영업 상무,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황진택 제주대학교 공학과 교수,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사장,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 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최수석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사진=송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