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부정선거 고발’ 박주현 변호사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 선관위원장 구속수사 필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 부실한 관리,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발견된 만큼 선관위원장 구속수사가 필수적이다"

경찰이 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거진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사전투표 직후인 지난 달 7일 오전 노 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대리인인 박주현 변호사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문제는 우리나라 권력 형성에 가장 모태가 되는 사안으로 여기에서 발생한 부정 의혹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부정선거는 자칫 잘못하면 모든 국민들의 주권, 생명권,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진행된 3·9 대선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가 부실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투표사무원이나 참관인이 확진·격리자로부터 대신 투표용지를 받아 비닐 팩, 종이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은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투표소에서 확진·격리자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특정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은 확진자도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선관위 측은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투표함을 운영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박 변호사는 "확진자가 일주일에 100만명이 넘게 발생하는데도 허술한 대처를 해 확진자의 선거를 방해한 것"이라며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해 국민적 불신을 불러일으켰다"며 고발장을 냈다.

이외에도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도 지난달 6~7일에 걸쳐 노 위원장 등을 대검찰청(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경찰에 이송했다. 사전투표 이후인 지난 6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노 위원장을 고발했고, 대선이 종료된 이후인 지난 14일에는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 모임 등의 단체들 역시 사전투표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고발장을 냈다.


◇"전국적으로 가짜표들 속출…다른 색깔·1번 기표·5장이 한꺼번에 접힌 투표지 등, 사전 조작 증거"

박 변호사는 "고발에 앞서 부정선거 증거보존 절차를 진행했다. 그리고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각종 증거들을 찾는 작업을 했다"며 "투표소 아홉 군데를 다녔는데 모든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가 현격한 격차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산과 실물이 매치가 안되 전산조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선거관리 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맞추기 위해서 엉망으로 관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투표 상자의 봉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도 있었고 도장도 찍혀있지 않거나 뜯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기본적이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지금 전국적으로 온갖 가짜표들이 공개되고 있다. 여백이 현저하게 다른 투표지, 색깔이 다른 투표지, 투표관리관도장과 기표인이 수상한 투표지, 인쇄상태가 현저히 불량한 투표지, 모형에 1번 이재명으로 기표한 투표지, 스카치테이핑된 투표지, 5장이 한꺼번에 접힌 투표지 등 그 유형도 상당히 많다"며 "결코 이런 투표지들은 투표지가 위조되어 투입되지 않았으면 존재할 수 없는 투표지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진 지난 4·15 총선에서도 증거보전을 위해 구리선관위에서 투표지를 처음 열어보는 과정에서 지역구 개표함을 열었는데 비례대표 투표지가 있었다"며 "인천 연수구에서는 한 투표함에 비례대표 투표지, 지역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도 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자가 본 투표에서도 투표한 ‘이중투표’ 정황도 포착됐다. 박 변호사는 "부정선거방지대 강원지부장이 3월 5일 강원 춘천시 효자동에서 사전투표를 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9일 오전 10시 30분경 강원 춘천시 중앙초등학교 소양동 제3투표소에서 신분증을 보여주었으나 투표사무원은 선거인명부를 확인한 후 이미 선거하였으니 돌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투표지를 교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강원지부장이 경찰을 불러 신고했지만 선관위는 오히려 공익신고자인 그릴 사위투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에서 확진자투표과정에서 이중투표를 했다는 증언과 이재명표가 기입된 표가 봉투안에 이미 교부되었다는 증언과 영상, 사전투표자의 투표기록이 없다는 증언과 기록, 다른 사람이 이미 본인명의로 투표했다는 증언과 기록 등은 통합선거인명부의 심각한 변작이 있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투표과정에서 송파구의 투표율이 3월 9일 오후 6시 15분경 84.4%의 서울 최고 투표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3만표가 줄어들고, 투표율 역시 이유없이 79.1%로 하락한 사례도 있었다.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과 선거1계장은 개표가 끝나갈 무렵 새벽에도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의 질문에 자신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며, 중앙선관위에 확인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4·15 부정도 아직 안 밝혀져…선관위는 무소불위 권력, 철저히 수사해야"

박 변호사는 "대선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발견됐다. 그럼에도 정권교체가 된 이유는 부정선거방지대와 같은 애국시민들이 밤을 새워가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부정선거를 막은 결과"라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시들게 하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신성한 절차를 더럽힌 자들은 민주주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4·15 선거무효소송도 원래는 6개월안에 끝나야 하는데 벌써 2년이 넘었다"며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재검표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개하면 부정선거인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를 밝히기 위해 대선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기자, 피디와 5∼7시간 동안 작업을 하고 촬영도 했다. 그들도 부정선거라는 확신을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방영이 취소됐다"며 "정치권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조작의 배경으로 선관위의 무소불위 권력을 꼽았다. 박 변호사는 "국회 부의장실에 근무했었는데 보면 선관위는 언터쳐블 기관이었다"며 "시스템적으로 통제가 안되는 이유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고발’을 빌미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와 마음을 모아 국민들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더럽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를 비롯한 선거ICT 담당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수사기관은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했던 단군이래 최악의 범죄세력들을 철저히 수사해 소탕해주길 바라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도록 구속수사를 하여 주시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활개치지 않도록 그 싹을 도려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