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동산정책 딜레마…집값 단기 과열 해법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과열로 치달은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간 전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집값이 폭등했다고 보고 이를 수정 보완하는 정책을 쏟아내는 것이다.

다만 단기적인 집값 과열을 어떻게 막느냐가 숙제로 남는다. 이미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전부터 공약만으로도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10일 정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구성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임대차3법 수정·보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민간 임대 활성화 등 그간 시장의 지적을 받아왔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정책을 쏟아냈다.

특히 인수위와 정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간 해당 제도는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을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이익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이렇게 친 시장적인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자 가장 먼저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들썩였다. 벌써부터 대선직후 평균 7억 가까이 폭등한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다. 단기 급등이 현실화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대선 직후(3월 10일~28일)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선 직후 직전 최고가 대비 집값이 상승한 서울 아파트 거래는 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거래 149건 대비 30.9% 수준이다.

해당 기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개 서울 아파트들의 평균 집값은 32억1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들의 직전 최고가 평균은 25억3300만 원으로 대선 직후 6억8600만 원 뛰어오른 것이다.

서울 집값 상승 상위 10개 아파트들은 강남구 4곳, 서초구 2곳 등 6곳이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서초구에 위치했다. 해당 지역 아파트들의 대선 직후 평균 집값은 43억8300만 원이다. 이는 직전 최고가 평균인 34억5500만 원 대비 9억2800만 원 오른 금액이다.

인수위는 부동산 민심이 대선의 승패를 가른 만큼 차기 정부에게도 집값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강력한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다가 자칫 집값에 기름을 붙게 된다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약점이 돼 선거 결과가 나빠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어 정치권에는 부담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에 긍정적이겠지만 만약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면 기대감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로인해 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뒤집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수용하면서 차츰 풀어나가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새정부가 단기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부동산 정책의 점진적인 완급을 조절할 필요는 있다"며 "그러나 정비사업으로 인한 집값상승 우려로 아예 규제 완화를 안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