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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를 찾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점검을 한 뒤 닭갈비를 구매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
37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을 지원하는 이번 추경안 재원을 기재부가 애초부터 올바르게 계산했었더라면, 전 정부에서 더 적절한 지원이 가능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에 쓰이는 53조원 초과 세수에 대해 "재정건전성 운운하더니 기재부에 ‘금 나와라 뚝딱’ 두드리면 세금이 떨어지는 방망이가 있느냐"라며 "세 차례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했는데 고의적인 것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차 추경 때 피해 지원을 더욱 두텁게 가능했을 수도 있다. (기재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용서할 수 없는 행실에 분노를 넘어 경악한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MBC 라디오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재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좀 더 살피기 위해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며 "저희는 초과 세수에 대해 신뢰를 못 하겠다. ‘가불 추경’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세수 추계 오류와 관련해 기재부를 거세게 질타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수 추계도 할 줄 모르는 기재부는 재정 당국의 기본 자격도 없는 것"이라며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이 죽든 말든 재정 당국인 기재부는 곳간 지기를 강조하며 국가재정으로 분식회계를 밥 먹듯이 하며 세수 추계로 수시로 의도적으로 장난치는 범죄 집단이나 마찬가지"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새 정부에 진상품 바치듯이 국민 세금을 속였다. ‘재정 쿠데타’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세금을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인심 쓰고 아꼈다가 새 정부에 아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정부 중심에 있으면 다음 정부 바뀔 때 또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주영 의원은 "‘고무줄 세수’가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우리나라 최고 부처인 기재부가 창피한 문제 아니냐"라며 "세제실이 무능하거나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감췄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전 정부 시절 야당 의원이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당시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태년 의원은 추 부총리를 향해 "작년에 집요하게 (추경에 대해) 공격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지금 같은 지원, 코로나 손실지원을 작년에 했더라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훨씬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정부 기재부 오류로 마련한 재원에는 국민의힘도 비판에 가세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추계 모형도 새로 만들고 인사도 했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오차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뭔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얘기"라고 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과연 우리 정부가 믿을 만한가, 초과 세수가 정확한가, 지난 정부가 보여주지 않은 걸 갑자기 꺼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사실은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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