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지역 분권 강화해야"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영대·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에너지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난 1일 6.1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2일 더불어민주당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전략을 모색했다. 민주당이 20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패한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도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서다.

이들은 재생에너지가 지역에 보급되려면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가 지역에 설치되려면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분권을 강화해서 지방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과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대·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에너지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을 포함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분권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주최 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신영대 의원은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관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을 짚으며 "에너지 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나누어 맡는 에너지분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일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앞으로 에너지분권이 지방분권, 재정분권과 함께 균형을 잘 유지해야 상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로 2030년 NDC를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에너지 전환에서 대부분의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은 남부권 등 비수도권 단위에서 주로 견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비하다고 봤다.

이번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현재 지역별 재생에너지 비중이 5% 이상인 지역이 5곳(제주, 전북, 전남 순)에 불과하다"며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해 풍력 입지정보 등 기초 정보 구축과 지역에너지센터를 위한 정부의 예산 확대,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중앙집중식 에너지원 퇴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발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대두되는 갈등, 주민 수용성 문제는 중앙이 아닌 각 지역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수도권 과밀화 및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에너지 소비 구조의 해소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에너지 수요가 분산될 경우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쉬워지며, 지역사회와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종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업수석전문위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강조하며 "에너지분권 등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 처리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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