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국토교통, 재건축 규제 완화·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 ‘도마위’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한 달여간 진행되는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 및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임대주택, 청약제도 손질 등 주거복지 분야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4일부터 24일까지 약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경기도 등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토위 이번 국감은 부동산 이슈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제, 청년 주거지원, 주택 청약제도 개선,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부동산 공시가격, 3기신도시 대토보상,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부담금 부과율(최대 50%)이 적정한지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논의 등 부동산 정책 점검과 대안 마련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클수록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가 커 이에 대한 현실성 여부가 제기될 전망이다.

청년 주거 관련해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분양가로 인한 재정부담과 세대·계층 간 형평성 문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완화 등이, 청약제도는 선의의 부적격자 방지를 위한 사전 검증절차 마련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해 올해 역시 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6일 열리는 국토부 국감 일반증인으로 건설업계는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CSO·최고안전책임자)가, 참고인으로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선정된 바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원인과 사고 수습 방안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효과 한계성도 지적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2월 발생한 고양 일산 지하기둥 파괴 등에 의한 도심지 지반침하 대책, 지난 2020년 태풍 하이선에 의한 부산 일대 건축물 참사 관련 빌딩풍 대책 등에 관한 안전문제가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동산업계에는 서비스 편중 및 부동산중개업과의 갈등 문제에 놓인 프롭테크, 리츠시장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점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분양보증 독점체제 개선,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컨트롤타워 구축, 정부의 적극적 해외건설사업 활성화, 주택리모델링사업의 수직증축 기준 완화, 모듈러주택의 기술력 향상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감 전 각 국토위들은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아 임대주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은 반년 째 반지하 공공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중단됐음에도 여전히 1810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이주대책에 실패가 있음을,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7만1392가구에 대한 처리 여부 지적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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