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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을 의원석 노트북에 붙이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민생국감을 촉구하는 피켓을 의원석 노트북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현행 영세 소규모 위주로 추진되는 태양광 보급 형태를 기업형 대규모 단위 사업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형 대규모 단위 태양광 단지 조성을 확대해 태양광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영세 소규모 태양광이 사업의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정부의 재정 투입 부담을 늘리고 각종 비리 의혹을 낳는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고려해 당장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지 않되 한국전력공사의 누적된 적자 해소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현재 태양광 산업의 경우 소규모 태양광에 편중되고 계통 부담, 국내 산업과 연계가 미흡한 점이 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전의 적자는 장기간에 걸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국민이 정말 어려워진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인식은 하지만 국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늘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며 "원자력발전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합할지는 현 정부에서도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 녹색분류체계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기준"이라면서 "이달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 열린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간 팽팽한 격돌로 차질이 빚어지거나 파행됐다.
법사위 국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 문제로 차질을 빚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53분 늦은 지각 개의했다.
외통위의 외교부 대상 국감에서도 국회 해임 건의 대상인 박진 외교부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여야는 박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방만 주고받았고 회의는 개의 약 30분만에 중단됐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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