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답정너’ 형식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실체가 없는 자극적인 말과 부동산쇼핑을 하듯 공공기관이 소유 중인 자산을 실사한 것에 대해서도 "매각할 자산을 점 찍고 기관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은 공공성과 대국민 서비스 증진 기여"라며 "공공기관운영법 제1조와 제3조는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6월21일 국무회의와 7월2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 파티의 실체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전반적인 방만 경영"이라며 "부채비율이 높다"고 답했다.
지난 6월30일 기재부가 선정한 재무위험기관의 재무상황을 확인해 보면, 사업수익성이 악화된 기관(한국전력 등 발전사)의 경우 고유가·에너지 믹스 변화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영환경 변화에 당기순이익이 크게 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 중 하나인 한국철도공사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고속철도 외 나머지 사업에서의 지속 손실로 부채비율이 증가했다. 즉, 기관의 방만경영이 아닌 경제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부채 증가가 주 원인인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추 부총리께서는 ‘파티’ 등 자극적인 말로 공공기관을 때리며, 경영의 모든 책임을 기관에 돌리고 있다"며 "실제 임금가이드라인과 지침,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와 부처 감사 등으로 이미 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든 숨통을 죄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수정권은 매번 공공기관을 개혁의 대상으로 낙인 찍고 국민과 공공기관을 이간질 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서울 노른자 땅에 위치한 공공기관 부동산을 직접 찾아 실사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주영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지난 8월10일 공공정책국 서기관을 비롯해 기재부 공무원 3명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전아트센터를 찾아 한 시간가량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김주영 의원은 "기재부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마치 부동산 쇼핑하듯 공공기관 자산을 둘러본 것 아니냐"며 "부처와 기관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겠다더니 기재부가 나서서 매각할 자산을 점 찍고 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 누구에게 팔려고 그러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와 공공정책국장은 "일일이 알지 못한다,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정부의 실패를 시장기능으로 보완하는 민영화와 경영효율화 전략으로 공공기관을 쥐어짰다"며 "그나마 팔 자산이 있는 곳은 기재부 눈치가 보여 울며 겨자먹기로 혁신계획안을 제출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없는 곳들은 인력 조정으로 기재부에 어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력 조정이라는 것이 결국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추진 배경으로 조직·인력·부채가 늘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피해는 결국 모두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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