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났으니 독점 막겠다?…고개 드는 ‘규제론’에 업계 ‘발만 동동’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가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온플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해온 시민단체 등에선 이번 사태가 ‘대란’ 수준으로 번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마저도 카카오의 높은 시장 점유율에서 찾는 분위기다. 또다시 떠오른 규제 논의에도 정작 업계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형국이다.


◇ "카카오 독점이 근본적 문제"…‘온플법’ 수면 위로

20일 참여연대 등은 ‘카카오 불통 사태로 본 플랫폼의 독점 문제’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고 ‘온플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주최 측은 "이번 카카오 사태는 특정 플랫폼 기업에 국민 삶이 종속될 경우 어떠한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 사례"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자율규제 정책을 폐기하고 온플법 및 플랫폼 반독점을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 서비스의 거래 조건, 상품 노출 기준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입점 업체에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업계가 중복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윤석열 정부가 자율 규제로 가닥을 잡으면서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이번에 카카오 서비스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온플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이번 ‘먹통’ 사태를 통해 카카오의 영향력이 입증됐으니, 독점 플랫폼 카카오가 미치는 해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카카오톡 공짜인데 공공성 의무 부과 말 되나

사실 카카오에게 공공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고민해볼 문제다. 카카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유로운 인터넷을 기반으로 성장한 민간기업에게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카카오톡의 주요 기능은 모두 무료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업계는 이렇다 할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국정감사 기간인 만큼 카카오나 협회나 목소리를 내긴 힘들 것"이라며 "일단 국감 이후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백신 접종, 예약 등 카카오톡이 국민 생활에 많은 기여를 해왔는데 한번 먹통이 됐다고 하루아침에 ‘공공성을 모르는 기업’처럼 낙인찍는 것이 안타깝다"며 "잘못된 부분들을 스스로 고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규제 당국의 칼날이 카카오로 향하면서, 정작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넷플릭스, 애플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종합감사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민적 관심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쏠리면서 ‘망 이용대가’ ‘인앱 결제 강제’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갑질과 관련한 이슈는 모두 뒷전이 됐다는 평가다.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