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보조금 지급 관리감독 강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교사 처우개선비 ‘관행’ 지급과 관련해 "단순 복지 포퓰리즘 방식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동환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어린이집 지원은 필요하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며 "민선8기 정책 변화에 따른 수많은 장애와 마찰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참여 교사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 질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교사에게 지급해 왔다. 하지만 2019년 6월 평가의무제로 전환됐는데도 관행적으로 예산이 지급됐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민선8기 고양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교사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정리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단체에서 이런 정책방향에 대해 많은 문자메시지, 시위, 탄원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이에 대해 "복지성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은 한 번 지원되면 축소나 삭감이 어렵다"며 "정책적 판단이나 예산 지원 시 법령 및 조례 등 관련 지침을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각종 보조 사업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동환 시장은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 생각해 비양심적인 사례 증가도 문제이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관리능력도 문제가 있다"며 "보조금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는지, 정산보고 등 지도 및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후평가를 통해 내년도 보조금 지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동환 시장은 △화물연대 총파업 동향 예의주시 △고양시의회 2차 정례회 성실한 대응 △적시성 있는 시정 성과 홍보 등도 주문한뒤 행안부 주관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등 4건 수상사례를 격려했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11월30일 일본 오사카에서 고양시-CJ라이브시티-AEG(Anschutz Entertainment Grop )간 아레나 운영 합작법인의 한국사무소 설치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K컬처 클러스터 조성을 약속한 업무협약으로 "고양시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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