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환경분야 결산] '탄소중립·친원전' 거대 목표 전환…환경부도 규제개선 등 '친기업'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올해 환경계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해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탄소중립 달성에 양대축인 ‘2050탄소중립’과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이루기 위한 컨트롤타워와 로드맵 등에 변화가 생겼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하는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 과정에서 정의롭고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믹스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조직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굵직한 정책들이 개편됐다.

또 유일한 산업규제 부처인 환경부 수장으로 한화진 장관이 취임하면서 ‘친기업’ 행보를 보이며 규제 개선을 완화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기도 했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에는 원전산업 부활과 함께 기업과 민간 영역의 주도로 탄소중립 정책들이 진행될 전망이다.

◇ ‘친원전’ 부활하며 탄소중립 목표 로드맵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믹스를 구성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탈원전’ 기조와 대립된다. 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꾸준히 높이겠다는 목표로 ‘친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기존 설계수명 도래 원전 계속운영 등 방식으로 현재 25기(신한울 1호기 포함)인 원전을 최대 28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올해를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달 7일에는 산한울 1호기(1.4GW)가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11일에는 한빛 4호기(1GW)가 점검을 마치고 재가동됐다.

원전 수출도 재개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원전산업을 우리 수출을 이끌어 가는 버팀목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위상을 다시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원전 생태계 복원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올해 1조 원 규모였던 일자리, 금융, 연구·개발 등 원전 산업 관련 지원을 내년에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방침도 개정됐다.

환경부는 원전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규정하는 지침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건설 또는 수명연장 사업이 금융권 투자를 받으려면 2045년까지 관련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조기 확보 입법도 선행돼야 된다.

▲환경규제 혁신방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 환경부 분위기 쇄신 및 탄녹위 전면 개편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환경부 수장 자리에 한화진 장관이 오르면서 새로운 환경부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다.

한화진 장관은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과 여러 기업들을 방문해 환경규제를 완화할 테니 탄소중립에 참여해달라는 협조를 부탁했다. 그동안 환경부가 산업계에 강력하게 규제를 걸면서 ‘강경책’으로 나섰던 것과 다른 행보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환경규제 혁신방안 177건 가운데 102건을 완료했다.

환경규제 혁신 주요 성과로는 화학물질의 위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이 꼽힌다.

제품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주는 배출권 거래제 개선안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건설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안도 주요 성과다.

‘2050탄소중립’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대폭 축소됐다.

새로운 새 탄녹위는 탄소중립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하겠다는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새로운 2기 민간위원장 자리에는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이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을 지낸 ‘녹색성장’ 중심인물로 꼽힌다.

새 탄녹위의 민간위원 규모는 이전보다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 민간위원 중 기존 위원 9명만 빼고 모두 교체됐다.

환경단체 출신 인사도 2명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 1기에서 빗발쳤던 친환경 등 편향성 시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새 민간위원 중 기업인은 한 명에 그쳤고 경제단체 인사 2명을 포함하더라도 산업계 인사는 총 3명에 불과했다. 대신 학계 인사가 대거 포진했다. 총 32명 중 무려 18명(약 56%)이나 차지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