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내년 집값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반적으로는 집값이 0.5% 하락하겠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지방은 하락세가 가파라지는 등 양극화가 심해진다. 시기적으로는 상반기 약세를 보이다 하반기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예상을 내놨다.
지역 별로는 내년 서울(1.7%)과 수도권(0.8%)의 매매 가격은 오르지만 그 외 지방에서 1.4% 하락해 결국 전국 집값이 0.5%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산연은 집값 하락 요인으로 대통령 탄핵, 경기침체,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을 꼽았다. 주산연 관계자는 “현 정부의 균형재정 고수에 따른 긴축기조와 수출경쟁력 약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상반기 중 경기침체는 가속화할 전망이고 비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 고금리와 대출 규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금리 하향 조정 가능성, 주택시장 진입인구 증가, 공급부족 등으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지난 2017~2021년 연평균 67만명이었던 30세 도달 인구가 내년에는 73만 5000명으로 늘어난다.
주산연 관계자는 “30대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주택담보 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리 정상화 등으로 중반기 이후부터는 주택시장이 다시 해빙 무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 진행이 집값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선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집값 영향이 거의 없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가결 이후 2~3개월 동안 집값 상승폭이 축소하다가 곧 회복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집값은 3~4월까지 약세를 보이다가 중반기 이후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주산연은 전망했다.
주택 공급 부족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말까지 총 50만 가구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으로 인허가는 올해 35만 가구에서 내년 33만가구로 2만 가구(5.7%) 감소하고, 준공은 올해 4만 가구에서 내년 33만 가구로 11만 가구(25.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 정부의 연평균 인허가(54만 가구), 준공(52만 가구)과 비교해 각각 38.9%, 36.5% 적은 양이다.
분양은 올해(23만 가구) 대비 2만 가구(8.7%) 증가한 25만 가구, 착공은 올해(26만 가구)보다 4만 가구(15.4%) 늘어난 30만 가구로 예측됐다.
주산연은 내년 분양과 착공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연평균 수요인 45만 가구를 충족하기에는 공급이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임대 시장의 경우 내년에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입주 물량이 많이 감소해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전셋값 상승에 따라 매매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전셋값은 전국 1.2%, 서울 1.7%, 수도권 1.9%, 지방 0.1% 등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월세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상승 추세로 돌아서 앞으로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작년부터 인허가 등 각종규제를 완화하고 도시정비사업 애로해소대책을 강구하면서 공공택지 지정을 확대해 왔으나 공급감소의 핵심요인인 주택금융 애로 심화와 택지개발절차 지연 등으로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는 투기를 막는다며 실수요자 부담만 늘리고 공급을 위축시키는 비정상적인 주택금융 관련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민간 공급을 크게 위축시키는 건축비 문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해소하고 과도한 기부채납도 신속히 개선해야 하며 공공택지 개발 절차를 단축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 하루빨리 이뤄지게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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