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후폭풍…행정·경찰 개혁 및 재난안전 대응 차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이송되면서 국정 공백에 따른 행정·경찰 개혁과 재난안전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는 9일 오전 10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으로 헌재의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고 탄핵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탄핵이 확정돼 탄핵소추 대상자는 파면된다.

게다가 탄핵심판은 180일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즉 헌재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 장관 직무정지 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장관의 국정 공백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행정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또 이 장관이 취임부터 진행해 온 경찰 개혁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핵심이 된 재난안전 대응도 어려워 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최대 국정운영 과제로 꼽았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이어 최근 ‘정부 개혁’을 중점사안으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의 정부 개혁은 공무원 관료사회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행안부가 주무부처로 지목됐다. 하지만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개혁 수립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주요 국정 과제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3대 개혁 모두 주관부처가 다르지만 행안부가 각 부처와 지방정부, 기관 등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이 취임부터 진행해 온 경찰 개혁도 암초에 걸린 셈이다.

이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려는 취지와 함께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경찰 총경들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어 반발함에 따라 인사 보복 논란도 일었다.

경찰국은 지난해 8월 비(非) 경찰대 출신 김순호 경찰국장이 취임하며 출범했다. 이 장관은 경찰대 출신이 많은 경찰 고위직에 비경찰대 출신들의 진입 경로를 넓히기 위한 경찰대 개혁안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부처인 만큼 재난 안전 대응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번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이뤄졌다.

행안부는 장관 공백에 따라 실·국장 간부를 중심으로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현안을 수시로 점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바로 장관 직무대행에 나선 한창섭 차관은 전날 저녁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입 관련 법률 개정안 등도 빠르게 처리하고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법안 처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