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 전망] "산술 표계산 만으론 부결…방탄 논란 속 내부 이탈표가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한 뒤 회의장 변경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향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원내 과반의석을 훨씬 넘는 제1당이자 제1야당을 이끌고 있는데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만만찮을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국민의힘의 ‘이재명 방탄론’과 민주당의 ‘정치 보복론’간 대립 속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산술적 단순 표계산 만으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이 현재 재적의원 299석 중 169석으로 원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한데다 무소속 의원 7명 모두가 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와 친문재인계의 내부 이견 또는 갈등이 잠재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 공천이 불안한 의원 중심의 이탈 표가 발생할 수 있어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 대표의 민주당 내부 표 단속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할 수 없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될 경우 표결을 거쳐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구속을 면한다. 하지만 가결될 경우 영상실질심사를 통해 다시 구속여부를 가리게 된다.

법원과 검찰이 속도를 낼 경우 체포동의안은 빠르면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 싸움을 벌여야 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의석 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체포동의안을 부결내고 맞불작전인 ‘대장동·김건희 쌍특검’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캐스팅보터’ 정의당과 당내 ‘비명계’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 21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 현황

정당	의석수
더불어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용혜인)	1석
시대전환(조정훈)	1석
무소속 (김진표·양정숙·윤미향·민형배·박완주·김홍걸·양향자)	7석

(자료=국회)


◇ 민주당 ‘비명계’·정의당·무소속 의원들 ‘캐스팅보터’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서는 체포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을 넘기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점하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 전체 의석 299석 가운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김진표 국회의장 포함) 등이다.

무소속 의원이 체포동의안 의결 결과에 변수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계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정숙·윤미향·민형배·박완주·김홍걸·양향자 의원 등 무소속 의원 7명 전원이 민주당 출신인 만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을 포함해 정의당까지 민주당의 의정활동을 두고 ‘이재명 방탄’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이 ‘이재명 방탄’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체포동의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경우 121표가 된다.

게다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까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비명계’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28개만 나와도 찬성표가 150개로 과반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 21대 국회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결 사례

의원명(소속)	결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2020년 10월 29일 가결
이상직 (무소속)	2021년 4월 21일  가결
정찬민 (국민의힘)	2021년 9월 29일 가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2022년 12월 28일 부결

◇ 민주당, ‘대장동·김건희 쌍특검’으로 ‘맞불’ 가능성

이재명 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판단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은 검찰의 칼날 끝에 서 있는 만큼 맞불을 놓기 위해 ‘50억 클럽·김건희 특검’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사법계를 향해 ‘불공정 수사’라는 비판을 연이어 던지며 ‘김건희 특검’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의당에 공조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검찰이)오로지 야당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으로 봐도 틀리지 않다"고 했다.

후속 대응과 관련해서는 "검찰 영장 청구와 관련해 당 지도부와 상의해 향후 당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오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의 충격은 좀처럼 가실 줄 모른다"며 "살아있는 권력과 제 식구를 향해서만 팔이 안으로 굽는 불공정 수사 바로 윤석열 검찰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처음부터 수익 배분의 종착지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김건희 방탄’을 자처하는 주가 조작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수사 촉구에도 아직 항소조차 하지 않는 검찰"이라며 "‘국민 특검’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검찰에 어제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했지만, 윤석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조사 계획은 오리무중"이라며 "대통령실 지침만 따르는 ‘김건희 방탄’ 검찰에 정의당이 어떤 기대가 남아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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