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5753가구 난방비 긴급지원 의결

▲양주시의회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20일 제35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등 8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한 안건에는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포함됐다.

난방비 취약계층 지원대상과 내용을 담은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은 시의회와 양주시 간 소통과 협치 결과물이다. 작년부터 이어진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새해부터 난방비가 폭등해 민생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유례없는 한파까지 겹쳐 시민 고통이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확대되면서 경기도가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난방취약계층 1992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작년 12월말 기준 양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745가구에 이르기 때문이다.

양주시의회는 양주시와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5753가구에 대해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속 협의해오다 이날 조례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조례 의결로, 한파-폭염-재난-재해 등으로 예상치 못한 생계곤란에 처한 양주시 저소득 주민을 양주시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윤창철 양주시의장은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폭등이 겹쳐 고통 받는 시민을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시민이 한시라도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서둘러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 4건도 연이어 심의, 의결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주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지연 의원은 ‘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앞장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제도가 정착되면 공공기관 투명성-책임성-민주성이 확보될 것으로 시의회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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