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윤옥 남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박윤옥 의원은 "여성청소년 건강권이자 기본 인권 문제인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대해 공론화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월경 빈곤 문제는 여성청소년 건강권, 학습권, 경제권과 맞닿아 있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사적 영역이 아닌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3월 국회에서 전국 모든 청소년에게 월경용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됐으며, 경기도 역시 2020년 1월 조례 제정과 함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작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정책과 관련해 "우리 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으로 특정 하는 선별지원 방식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낙인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양주시가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33억원 정도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여성청소년 1명에게 매월 1만3천원씩,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우리 시는 시비 70% 비율의 예산부담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보류해 여성청소년에게 주어질 수 있는 도비 14억4천2백만원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예산 배정과 구체적인 시행은 미흡하다"며 "사고가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 여성이란 차이가 상처가 되지 않는 사회를 구축할 때 인권이 보장되고 양성평등이 실현된다"고 역설했다.
박윤옥 의원은 "생리용품 보편 지급은 우리나라 미래세대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기본 역할인 만큼 시의 의지가 담긴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변화된 행정을 기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kkjoo0912@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