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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란의 주인공인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위)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사진=각 사 홈페이지 |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국내 콘텐츠 업계가 저작권 침해 문제로 떠들썩하다. 대형 게임사 간 표절 문제가 소송까지 확전하고 있으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 잇따른 게임 표절 논란…승자 없는 전쟁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의 시스템을 무단 도용했다는 이유로 제작사 카카오게임즈와 개발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표절 사례를 항목별로 제시하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 측은 장르적 유사성일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통상 저작권 분쟁은 저작물과 침해물 사이에 동일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다. 엔씨는 이미 2021년 웹젠 ‘R2M’을 상대로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현재 1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저작권 분쟁은 어느 한쪽이 승소하더라도 장기간 누적된 피해로 인해 상처뿐인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측 합의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아키에이지 워’는 출시 초반 흥행으로 매출 순위에서 리니지2M을 넘어섰지만 ‘표절작’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엔씨 입장에서도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지식재산권(IP) 무단 도용 피해를 계속 입게 된다.
지난달에는 넥슨이 중소게임사 ‘아이언메이스’의 신작이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됐다며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논란이 된 게임 ‘다크 앤 다커’는 넥슨의 요청으로 스팀 플랫폼에서 삭제되며 퇴출 위기에 몰렸다.
◇ 불법 OTT ‘누누티비’ 피해액만 5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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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사이트 화면. 사진=연합뉴스 |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로 ‘밤토끼’가 있다면 요즘은 ‘누누티비’가 화제다. 2021년 개설된 ‘누누티비’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국내 OTT 콘텐츠와 드라마, 영화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방송·영화·OTT 분야 업체·기관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에 따르면 동영상 조회수가 15억회를 넘어섰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000만명, 피해액은 4조9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경로(URL)를 매일 모니터링해 1일 1회 접속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누누티비는 주소를 우회하며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접속 차단을 피하고자 사이트에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메뉴를 신설했다. 일부 불법 사이트에서 앱을 통해 모바일 랜섬웨어 다운로드를 유도한 사례도 종종 발생한 바 있어 개인정보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범부처 협의체’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OTT업계 한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고의로 불법 유통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방조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업계 차원에서도 정부 기관과 논의해 합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자는 캠페인 등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oj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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