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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김포시의회 |
현재 우리나라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즉, 3고(高)시대에 직면해 있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김포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해온 미국은 △1929년 대공황 △1973년 오일쇼크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를 돌파했으며 사회보장제도 강화, 공공일자리 확대, 양적 완화, 금리인하 등 복지-노동-경제 정책을 유연하게 집행했습니다.
또한 자유주의시장을 표방하는 IMF는 긴축재정 폐기를 선언했으며, 세계은행은 국가 역할은 보편적 사회 보호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국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 긴축재정이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김포시 경제 회복을 위해 실기(失期)하면 되돌릴 수 없기에 적극적 재정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어려운 경제불황에 김포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무너지고 있으며 시민 삶의 질은 더욱 낮아져, 긴급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절실하지만 경기부양책을 위한 재원을 만들려는 노력은 했는지, 정책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일방적 긴축재정 구호만 외치는 현 집행부의 긴축재정 논리와 기조는 어떤 이론, 어떤 경제모델 등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치 의미와 역할, 기능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해야 합니다. 국민이 납세의무를 기꺼이 지는 이유는 재원분배 의사결정기구인 정부(지방, 중앙)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삼는 기업이 아닙니다. 사회적 위험에 당면한 시민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해 지원 대상과 목적, 규모, 지원 시기 등을 정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현 김포시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이 당면한 경제적 위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펼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는 올해 3월8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이자 지원을 당초 3%에서 6%까지 파격 지원을 단행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작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5년간 무담보로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하였고, 시에서는 연 3% 범위 내에서 1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이천시는 5월 한 달 동안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1인당 결제액의 25%, 최대 5만원을 캐시백 해주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은 외식-숙박-문화-체육 사업을 1년 이상 지속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후설비 등 지원에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계 지원과 내수 진작을 위해 △사업자금 지원 △이자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는지 파악조차 힘듭니다. 타 지자체처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포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활성화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5월3일 ‘기회발전특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하게 되고 여기에 김포시도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 등에 총 87조원 투자 방침을 발표했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하향식 방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지역상황을 잘 인지하는 지자체와 민간이 공익성-수익성을 주도로 판단해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지원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김포시 또한 경기도, 중앙정부와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김포경제 살리기를 위한 김포시만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30일 기재부 제1차관은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세계 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재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균형재정과 재정건전성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도 전과 다르게 필요하다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을 유연하게 쓸 수 있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경제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에 김포시도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 지금 당장, 쓰러져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김포시만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고, 정밀 추계를 통해 김포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과 금번 추경심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포시는 줄줄 새는 예산을 줄이고, 정밀 추계를 통해 세수 추계오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예산 증대가 절실합니다. 김포시는 올해 중소기업 등 이자 지원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경제, 기업을 살리기 위한 사업예산이 상반기에 이미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도비 반환금은 총 173억에 달합니다. 그리고 정밀하지 않은 세수 추계로 인해 당장 집행해야 할 금번 추경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예산이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김병수 시장님, 김포시를 위한다고 하셨습니까? 김포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균열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모든 관심이 하나에 매몰되어 있을 때 지역경제가 망가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김포를 위해, 김포시민을 위해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시민의 아우성을 제대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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