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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유럽상공회의소 소속 각 위원회 위원장들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규제 환경 백서’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도 ECCK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21일 개최했다.
백서에는 자동차, 헬스케어, 식품, 주류, 에너지 및 환경, 보험 위원회의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규제 관련 이슈 및 정부에 제시하는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위원회 대표자 중 문고영 ECCK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 위원장은 "보다 빠르고 예측 가능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인·허가과정과 명확한 주민동의 및 주민참여 가이드라인, 계통 접속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 해마다 열리는 풍력입찰 선정 용량 사전 공지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꼭 필요하다"며 "특별히 현재 국회에서 입법 추진중인 풍력발전보급촉진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풍력발전 촉진법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표시)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과 같은 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의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의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말한다. 주로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법안은 아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풍력입찰제도는 풍력 고정가격계약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풍력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방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9∼10월쯤 공고를 내고 풍력입찰제도 경쟁입찰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입찰에서 총 모집물량은 550메가와트(MW) 였다.
유럽해상풍력 기업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느 정도 물량을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지 알고자 정부에 풍력입찰 물량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해상풍력 산업은 조단위의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투입돼 한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와 같이 경제 활력이 필요한 시기에 탄소중립으로 가는 국가적이고 또한 전 세계적 목표 달성에 큰 기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ECCK가 백서에 제시한 96건의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이중 약 40%를 긍정 검토했다고 확인했다. ECCK는 계속해서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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