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스알·철도공단 국감, 철도 ‘안전·통합·파업’ 질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좌)과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중), 이종국 SR 대표이사가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각 기관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에스알)·국가철도공단의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철도 안전사고 및 코레일-에스알의 통합 문제, 파업과 관련해 질타가 쏟아졌다.



◇ 안전사고 지적 및 통합 필요성 강조

17일 열린 국토위 철도관련 기관 국감에서 먼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열차의 하자 문제를 지적했다. 경부선·호남선·전라선·태백선에 신형 동력분산식 일반열차(EMU-150) ITX-마음 운행을 시작했으나 운행 시작 뒤 열차 중련 연결을 위한 해치 열림 불량, 승강문 개폐 불량이 발생한 것을 지적했다.

강릉선과 중앙선·중부내륙선을 운행하는 ‘KTX-이음’ 열차도 문제가 있다. 지난해 승차감 불량 민원에 이어 설계 결함으로 열차에 비가 새 도입 1년 만에 문제 부품을 추가 장착한 것을 문제 삼았다.

같은당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코레일의 철도안전 부실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간 발생한 철도사고는 총 314건인데 이중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돌사고 5건, 탈선사고 46건, 건널목 사고 54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게다가 인명피해는 지난 6년간 이용객과 직원 사망자가 155명, 부상자는 109명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사장은 안전대책을 그동안 개별적으로 수립했으나 이제는 큰 틀에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했다.

코레일과 에스알의 통합 문제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에스알과 코레일(철도공사) 구조가 경쟁체제가 아니고 국토부의 후견체제라고 지적했다. 경쟁 체제 허울을 쓴 완벽한 후견 체제로 있다 보니 내부 혁신이나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이 코레일과 에스알을 경쟁체제로 경쟁력을 잘 갖추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자가당착적인 경쟁체제 도입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했다. 국토부는 에스알이 10% 싸다는 것이 경쟁효과라고 하지만 이는 흑자노선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코레일의 지난해 열차별 손익현황에 따르면 KTX는 5330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새마을호는 831억원, 무궁화호는 4980억원, 누리로는 125억원, 통근열차 43억원, 지하철은 2454억원, ITX-청춘은 11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심 의원은 "코레일과 에스알이 경쟁하는 자체가 난센스"라며 "국토부는 열차가 저가 항공 등 교통수단간 경쟁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사장은 "에스알과 통합 운영하면 중복비용을 개선 및 차량 운영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철도 관련 기관 국감 현장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파업·민영화 의혹·교통약자 복지 부실도 지적

이 외에도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군)은 코레일에 국민 이동 및 산업 운송 등과 관련 큰 피해를 줬던 파업 문제를 또 한번 지적했다. 한 사장은 "지난달 철도파업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코레일 임직원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열차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영 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은 에스알의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한 민영화 의혹을 지적했다. 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경기 안성시)과 홍기원 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갑), 김민철 같은당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은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복지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꼬집었다. 또 조오섭 같은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코레일의 기강해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코레일은 △철도 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중대재해 예방 △철도유지보수 고도화 △탄소중립 철도정책 구현 △물류산업 수익 다각화 △신성장 동력 강화 및 대륙철도 협력 등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철도공단은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GTX 등 적기개통 추진 △친환경 철도 확대 △시설관리 역할 강화 △한국형 철도기술 및 철도관제 고도화를 내세웠다. 에스알은 △철도안전관리 역량 강화 △고속철도 운송 서비스 확대 등을 약속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