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지하철 파업·부동산 정책 검증대 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청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주요 시정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국감)를 받았다. 기후동행카드, 부동산 정책, 지하철 파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검증대에 올랐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서울시 국감에서 먼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하철 10분내 재탑승, 월 6만5000원 내면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등 좋은 정책들이 참 많다"며 "문제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민들도 연관이 있는데 이들 지자체와 협의 없이 서울시가 강행하면서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경기도와 인천시는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순서인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먼저 발표해 버렸다고 한다"며 "서울시가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라와라’ 식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포문을 열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지역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를 비롯해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이용권 사업이다. 내년 초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협조가 필수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의를 통한 완전 합의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 좋은데 합의에 이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범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경기·인천과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의 협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다음 달 7일 국장 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할 생각"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파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의 인력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묻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의 질의에 인력감축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추구할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과 관련한 우려는 없도록 근무형태를 개선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지하철 범죄 증가 등 우려를 감안해서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안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시간대별로 인력을 탄력·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근무 형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이와는 별개로 2026년까지 인력 2212명을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서울시 주택 공급 현황과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정책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저런 (공급)물량은 몇년 전 일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며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공공주택, 임대주택 정책을 저희만큼 열심히 하는 지자체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갑)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건축부담금) 관련 질의에 대해 "법 개정을 위해 시는 (국회에)적극 요청드린 바 있고,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으로 안다"며 "(법 개정을 위해)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내년 9월 일몰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관련 법에 대해서도 일몰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 시행자가 노후 도심지역의 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말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연장이 되지 않으면 내년 9월 일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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