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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민 금융 공급을 확대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부진했던 거시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에 대해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며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을 보강해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를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D 예산 축소 비판에 대해서는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했지만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D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며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21만3000원을 인상해 총 1조5000억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674조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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