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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의장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전환담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여당이 추진하는 경기 김포시, 하남시, 구리시 등을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인 이른바 ‘메가서울’론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특별법’ 형태의 의원 입법을 시사하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반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의견을 듣고 경기도와 협의하는 단계도 당연히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 정책위는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담은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서울시·경기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두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입법은 지자체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경우 주민 의견만 수렴하면 관할 단체장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서울시와 경기도 가운데 어느 한 광역단체가 반대하더라도 김포시의 의지만으로도 서울에 편입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서울 인구는 계속 감소해 940만명대지만 경기도 인구는 1360만명을 넘어선 인구수 불균형 문제가 고려될 수 있다.
한발 나아가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도 촉발될 수 있다. 메가시티는 기존 대도시가 주변 소도시들을 편입하며 더 광역화하는 것을 뜻한다.
김포 외에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등의 편입 가능성이 당내에서 거론된다.
김기편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과 인접한 소규모 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활권, 통학권, 직장과 주거지의 통근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서울 편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그런 원칙하에 주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김포는 물론 다른 서울 생활권 도시들도 들썩이는 모습이다. 인접 시군의 추가 편입 추진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포 외의 다른 도시들의 서울 편입 가능성에 대해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역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 추이에 따라 입장을 달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여당의 김포시 편입 추진에 대해 "굉장히 뜬금 없는 발표"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시·도 간 경계 문제는 특별법으로 정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의견이 중요한데 경기도지사는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과 관련 "아직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현실성이 별로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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