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尹 대통령 작심발언에…‘부도덕’ 낙인찍힌 카카오모빌리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카카오T의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 개편을 목적으로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모빌리티를 두고 "독과점 기업의 부도덕한 행태를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하자 몸을 잔뜩 낮춘 형국이다.


◇ 尹 "카카오 택시 사업, 정부가 제재해야"…잔뜩 몸 낮춘 카카오모빌리티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는다"며 "택시에 대한 카카오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이에 대해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강도 높은 발언은 타운홀 미팅에 참여한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어진 답변에서 나왔다.

해당 발언이 알려진 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즉각 알림자료를 내고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겠다"며 "승객과 정부의 목소리도 경청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했다.


◇ 수수료 얼마 떼길래…상생 노력 안 했나

하루아침에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긴 했으나,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관계가 잘못된 점이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과 택시기사에게 모두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가맹 택시 서비스에 해당하는 ‘카카오T 블루’의 경우 운행 매출의 20%를 계속 가맹금(로열티)으로 받고 있다. 2015년 출시된 일반 호출 서비스와 2019년 출시된 가맹 택시 서비스 모두 출시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수수료율을 올려 받은 적이 없다.

서비스 출시 이후 한 번도 수수료를 올린 적이 없는 만큼 "시장을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는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관계가 잘못된 셈이다.

카카오T의 가맹 택시 수수료(20%)가 유달리 비싸다는 점도 쉽게 수긍하긴 어렵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블루’ 출시 당시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의 수수료율을 참고해 책정했다.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의 수수료율은 통상 15~25% 정도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택시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겠다"며 몸을 바짝 웅크리긴 했지만, 사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9월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맹 택시 사업자와 상생 협의회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실제로 이행해 현재는 가맹 협의체와 상시 소통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택시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택시 배차시스템’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5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도 마련해 택시업계 등을 위해 쓰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힌 것 같다"며 "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일단 몸을 최대한 낮추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