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해법으로 제시한 방식은 낙제다. 재원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고 선심성 퍼주기 대책만 한 보따리 풀어놨다. 이는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있다면서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진정 3% 경제 성장을 바란다면 과감한 규제 개혁, 투자 유치, 노동 개혁과 교육 개혁, 신산업 육성 등 경제살리기 법안의 처리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이 대표가 주장하는 경제살리기 방법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 방법이 옳은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표 회담 개최를 재차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당 원내대표도 관련해 "(이 대표는) 정부가 돈을 풀기만 하면 국민 고통이 단번에 해결되고 경제 성장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시즌2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나랏빚 1천조원을 넘긴 재정 확대 정책들이 경제성장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맥락에서 이 대표의 ‘3% 경제성장론’은 문재인 정부 실패를 답습하자는 얘기와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 통화 정책을 계속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한다는 건 경제학 원론에 나온 사실"이라며 "내년 예산에서 정부가 돈을 풀면 고물가 고통도 해결하고 경제 성장도 이룬다는 주장은 공상 속에서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코로나 때도, 정권교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장재정을 주장해왔다. 확장재정이 경제 문제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나"라면서 "3% 경제성장론도 역대 민주당 정책과 사실상 동일하고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 이름만 포장해 약간 새롭게 바꿨을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