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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아무런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탄핵 협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및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탄핵소추를 강행한 것은 물론 한동훈 법무·원희룡 국토교통·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주장하는 점을 거론했다.
이어 "대선 패배 이후 걸핏하면 탄핵 주장이 나온다"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부 흔들기, 대통령 비난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임명된 지 석 달이 안 됐는데 근거 없는 탄핵을 주장한다"며 "민주당 머릿속엔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여야가 맺은 ‘신사협정’,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야당에 몸을 낮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상기시키며 "국민들은 모처럼 국회에서 상생과 협치의 싹이 터지나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적 기대를 처참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습관성 탄핵과 해임, 무분별한 국정조사는 국회에서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갈등만 키워낸다"며 "민주당은 민생에 최대 방해꾼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탄핵 겁박, 막무가내 입법 폭주, 정략적 국정조사 요구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에 대해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으로 다시 한번 마약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활비 집행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수사 대상, 방법, 정보 수집 경로에 대한 기밀 유지가 어려워 수사조차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본 민주당도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활비 지침을 조만간 타 기관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그 사용 내역까지 소명하라고 우기는 건 어떻게든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수사의 구멍을 만든 책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민주당은 마약이 5년에 불과 5배 늘었는데 왜 마약과 전쟁을 벌이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약 문제의 중대성을 평가절하해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검찰은 마약 사건 중 ‘500만원 이상 밀수’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윤 원내대표는 "인터넷 마약 거래가 급속히 확산하고 학교, 학원에까지 마약이 파고드는 현재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며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어 수사라는 본연의 기능까지 저하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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