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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예결위 오전 전체회의에서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R&D 예산안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조 의원은 "정부는 R&D 예산에 대해 ‘나눠주기식·방만·비효율’이라는 이유로 대규모 삭감했다"며 "문제는 정작 삭감 기준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정부는 지난 3월 R&D 예산 관련 정부 총 지축을 5% 유지하고 2027년까지 17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불과 6달만에 정부 총지출을 3.9%로, 투자 액수를 145조원으로 삭감했다"며 "국가가 반년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모든 나라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기술력이고 한국과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나라가 굉장히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나라들이 고민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R&D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효율성이 크지 않았다고 반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안다"며 "올해 R&D 예산 편성은 이런 고민들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마련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삭감 기준과 원칙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랑이가 오가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어 "2024년 예산안에 사업비가 50% 이상 삭감된 사업들만 추려서 삭감 사유를 보니 ‘기타 정책 여건을 반영했다’는 이유가 82%나 차지했다"며 "삭감 기준과 원칙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정책적으로 투자 우선순위가 있고 국회나 언론, 각계에서 지적한 문제점 등을 반영했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다시 조 의원이 "그렇다면 개별 사업별로 삭감에 대한 사유를 기록한 게 있느냐, 결국 개별 사업별로 평가한 건 없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종합적, 전체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보편적으로 주요한 기준을 적용해서 삭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들이 삭감되는 경우는 무엇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내년도 예산 뿐 아니라 이전에도 우수평가를 받았지만 예산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삭감)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R&D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위배되는 위법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1조8000억에 달하는 교육부 사업 내용 일부를 R&D 사업에서 비R&D 사업으로 분류를 전환했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위반하는 것 아니냐"며 "지침과 예산 편성이 달라졌는데 이걸 다시 명시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R&D 성격으로 분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일부 예산을 비R&D로 분류한 것"이라며 "변경된 내용을 예산 편성 지침에 명시했다"고 답했다.
또 조 의원은 "원래 6월 30일까지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한테 예산 편성안 최종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를 6월 말 이후에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기한을 넘겼으니 국가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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