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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거대 야당의 힘 잇단 힘 과시를 놓고 약(藥)이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독(毒)이 될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동시에 탄핵 카드까지 빼어 들며 ‘정권 견제’에 나서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근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체로 저조한 가운데 우세한 ‘정권 견제론’에 부응해 내년 총선에서 약이 될 수 있지만 "거대 야당의 독주"란 비판으로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3법은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의 신봉자라고 주장하면서 언론 통폐합과 언론인 숙청에 나섰던 과거의 독재 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언급하며 "언론 탄압·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 등의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 민주당 추진 법안 및 탄핵·해임 건의 주요 사례
| 민주당 추진 법안 |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 민주당 탄핵·해임건의 사례 |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책임 |
|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파업노동자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 제한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 | ||
| 간호법 제정안 -간호사 처우 개선업무 범위 개편 |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잼버리 부실 운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 ||
| 특별검사 임명 법안(쌍특검)-대장동 ‘50억클럽’ 관련 특별 검사 임명 -김건희 여사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 ||
| 화물차사업법개정안(안전운임제)-화물차 노동자 최소 운임보장 |
이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청했다. 사실상 두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정치권의 분석이 나온다. 그간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두 법안을 거부한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 번째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에 이어 ‘정권 견제’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자진 철회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이달 30일에 재차 발의해 다음달 1일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을 들어 이 위원장의 탄핵을 압박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탄핵사유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통위를 식물부처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이 검사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탄핵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손 검사의 경우에도 ‘고발 사주’ 의혹이 있지만 아직 1심 재판 중으로 탄핵 사유로 무리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쓰는 데에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사의 직무 정지를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국회 법안 단독처리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그간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수호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 논란을 불렀다. 나아가 현 정부 인사에 대한 민주당의 공직 박탈 시도가 적지 않았다.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시작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안까지 네 번이나 있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잦은 탄핵소추와 입법 공세 등 거침 없는 행보로 인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거대 야당의 힘 자랑을 하다가 오히려 여론이 ‘정권 심판론’보다는 ‘거대 야당 심판론’에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명계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은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야가 완전히 생각이 다른 법안이나 탄핵 같은 근육자랑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오만하고 힘 자랑하는 걸로 보여지면 총선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총선이라는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3%,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2%로 나와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한국 갤럽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7%, 민주당 지지율은 34%로 조사됐다.
매주 발표되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의 지지도는 10월 둘째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50.7%→46.1%→48.0%→44.8%’로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32.0%→35.2%→35.8%→37.7%’로 꾸준히 상승했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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