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세입자·청년·주거·빈곤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빈곤사회연대와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SH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나왔다.

세입자·청년· 주거·빈곤·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놔라공공임대’와 참여연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 원인과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아울러 SH공사가 올해 목표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서성민 변호사는 이번 감사청구의 취지와 청구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SH공사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함에도 애초 계획에 턱없이 부족한 물량만을 공급하는데, 그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SH공사가 2002년부터 시민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다가구, 원룸, 청년, 신혼부부 주택 등을 임대 공급할 목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나, 수요가 2021년부터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급실적(2021년 79.5%, 2022년 16.5%, 2023년 7월, 2%)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김헌동 사장이 그동안 매입임대주택을 두고 매입 가격이 비싸다거나 매입 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도시 외곽의 대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 적절하냐고 반문하며, 개선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목표량에 미치는 못하는 실적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SH공사가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뒤로한채 반값아파트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수 위원장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여파로 안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최근 청년 매입임대주택 190가구를 공급하는데 3만명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지수 위원장은 전세사기를 걱정 안해도 되는 집, 저렴하고 쾌적해서 무리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집, 2년 뒤 이사걱정을 안해도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원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데, 왜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이행되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수 위원장은 SH공사가 내년도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5250가구로 설정했는데, 제대로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수 위원장은 분양주택은 청년과 세입자들이 겪는 주거 불안을 해결할 정책이 아니라며, SH공사가 매입임대 공급량을 늘리지 못한다면 목표량이라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