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내년 4분기 일반 국민 참여 CBDC 실거래 테스트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에 착수한다.

한국은행은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 금감원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 추진 계획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 테스트 대상 활용 사례, 참여 은행 선정 방향 등을 포함한다.

이번 테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돼 실시된다. 내년 4분기로 예정된 실거래 테스트에서는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고,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발행의뢰기관 의뢰로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이용자가 토큰을 통해 사용처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사용처 앞 대금이 지급되는 단계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시범 과제를 제시한다. 이에 더해 각 참여 은행들이 자체 또는 공동으로 추진할 바우처 기능 관련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하도록 할 계획이다. 테스트 참가 은행은 내년 3분기 말 이전에 확정한다. 이번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이전 확정한다. 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개인 및 상점 등) 모집 및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는 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내년 9~10월께 참가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다만 이번 테스트가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테스트라는 점을 고려해 참여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한다. 한은 측은 "디지털통화의 가장 큰 특징인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할 경우, 현재 바우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및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의 발행, 유통 과정 등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하는데 의미가 있다.

한국은행은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연계,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Ⅲ형 통화) 간 동시결제(DvP)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해 청약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을 처분 제한(lock) 조치한 후 최종 물량 배정 후 토큰화된 자산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 이체가 이뤄지는 스마트계약 활용 메커니즘을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후, 금융기관들이 해당 증권을 기관용 CBDC를 활용해 동시결제(DvP)하는 실험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