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부산엑스포 꼴 날까

2030년 세계 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는 참패로 끝이 났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119표를 얻고 부산은 29표를 얻은 데 그쳤다.

막판 역전을 노린다고는 했지만 질 것이라고 알 사람은 다 알지 않았나 싶다.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부산 엑스포 유치와 비슷하게 가는 듯하다.

2030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에 40% 줄이자는 정부 계획이다.

2030 NDC도 막판 역전을 노리게 설계됐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1∼7% 정도 줄이다가 2030년이 되면 갑자기 17.5%를 줄이도록 정해놨다.

2030 NDC는 막판 역전이 가능할까.

내년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막판 역전은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2030 NDC를 막판 역전을 노리게 설계한 이유 중 하나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2030년에는 대거 들어올 것이라 봤기 때문이다.

물론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을 2030년에 반영한 점도 있다.

그럼에도 2030 NDC 막판 역전의 주인공은 해상풍력이 맡는다.

2030년까지 줄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2억9100만톤이다. 이중 발전(전환)부문이 1억2370만톤으로 42.5%를 차지한다.

발전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아 감축부담이 가장 크다.

게다가 발전부문은 해상풍력이 ‘하드캐리’(활약) 해야 한다. 산업·건물·수송 등 타분야는 분야별로 여러 산업이 함께 줄인다.

2030년까지 소형모듈원전(SMR) 설치는 불가능하다. 태양광은 많이 늘려야 하지만 이미 많이 깔았다. 땅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국내산을 늘려야 하는데 보급량을 기대하기 어렵다. 친환경 수소도 활약하기엔 이르다.

반면 풍력은 육·해상 포함 지금보다 2030년까지 열 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

해상풍력업계는 해상풍력사업의 준비부터 가동까지 약 7년은 걸린다고 한다.

내년도 사실은 촉박하다. 2030 NDC의 달성 유무가 내년에 결정 날 수도 있다.

내년에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할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면 해상풍력사업들이 2030년에 가동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만약 내년도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2025년부터는 정부는 밖에선 막판 역전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2030 NDC를 왜 달성하지 못했는지 변명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부산 엑스포 유치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게 위안이 있다면 2030년은 임기가 지난 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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