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8] "韓, 세계 기후위기 피해에 517조원 책임 있어"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회의장에 환경운동가가 난입해 시위히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기후위기 피해에 총 517조원만큼 책임이 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위 국가의 배출량과 기후위기 책임액 (단위: MtCO2e, %, 원)

	배출량(MtCO2e)	배출량기여도(%)	책임액(원)
중국	19만5044	21.39%	6529조 4348억
미국	17만2640	18.94%	5779조 4080억
러시아	5만1486	5.65%	1723조 6041억
인도	4만3978	4.82%	1472조 2403억
일본	3만7969	4.16%	1271조 868억
독일	2만6896	2.95%	900조 3876억
캐나다	1만6868	1.85%	564조 7029억
영국	1만6058	1.76%	537조 5838억
대한민국	1만5466	1.70%	517조7704억
이란	1만4416.	1.58%	482조 5998억

자료= 기후솔루션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0P28)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구가 최종합의문에서 빠진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후위기 피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이라는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기후솔루션은 보고서에서 기후위기 책임을 정량화하는 논문(‘대가를 치를 때: 화석 연료 기업의 기후 피해에 대한 배상’)의 방법론을 참고해 기후위기 책임을 계산했다.

그 결과 우라나라의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은 517조77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국내 기업 중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인 발전공기업은 총 174조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민간기업으로는 포스코가 64조원 가량의 가장 큰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안고 있다고 파악됐다.

기후위기 책임은 화석연료를 추출한 기업, 화석연료를 태워 사업을 한 기업, 정책결정자(정부) 등 3개 그룹이 동등하게 진다고 가정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은 총 70조달러(약 9경2085조원)로 추산됐으며 따라서 3개 그룹은 각각 약 23조 달러의 책임을 진다.

다만 기후솔루션은 이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기 전인 탐색전인 연구이며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시기를 기준으로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의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데이터를 활용해 구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총 1만5466MtCO2e(이산화탄소환산백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에 해당하는 규모로 세계 9위에 달한다.

이를 배상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약 517조7704억원의 ‘기후부채’를 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후변화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세계 나라와 공동체에 2025~2050년 매년 평균 약 20조원(19조9100억 원) 가까운 배상액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방법론을 적용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10대 기업의 책임액을 계산했다.

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알 수 있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데이터가 도입된 2011년부터 2020년 10년 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총 278조6073억원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367MtCO2로 한국전력 및 대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대한민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발전자회사를 포함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중 약 32%를 차지했다. 부채액으로 환산해보면 약 174조9504억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개별 기업 단위로 보았을 때 부채액은 △포스코 약 64조1882억원 △현대제철 약 17조7748억원 △포스코에너지(현 포스코인터내셔널) 약 8조4574억원 △S-Oil 약 7조100억원 △삼성전자 약 6조9587억원의 부채액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한국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지금까지 생각해 온 이상의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해 운영한 경험이 있다. COP28에서 출범한 손실과 피해 기금 논의에도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