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12일 ‘2023년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업 현장과 도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31일간 공모 접수했다.

1차 실무심사 및 관련 부서 검토, 2차 외부위원 사전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선정된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더불어 시상금이 지급된다.

먼저, 최우수상에 선정된 과제는 ‘임차인 전입세대 확인 입증서류 확인 절차 개선’ 제안이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입신고 시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없이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공동 최우수상은 ‘복지서비스 위임체계 간소화·일원화’ 제안이 선정되었다.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개별 지침상 위임절차가 복잡하고 필요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신청 절차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위임체계를 간소화하고 대상자 맞춤형 위임체계를 마련해 민원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준 완화’ 제안과 ‘리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관련 법령 개정 ’, ‘지하차도 배수시설 설계 세부사항 추가’,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 가입 시스템 연계 필요’ 등 4건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고, ‘국유재산법 관리전환 개선’ 등 6건은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경상북도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과제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이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도민 참여를 통해 발굴된 우수과제를 적극 개선해 더 나은 경상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