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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 |
14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둥젠궈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부부장(차관)은 전날 ‘2023∼2024 중국 경제 연례회의’에서 "채무불이행이 ‘폭탄’이나 ‘자금 사슬의 단절’과 동일시되면 기업을 완전히 멈춰버리는 잘못된 인식을 낳고, 기업에 대한 사회의 신뢰 위기를 유발해 기업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둥 부부장은 "법규를 위반해 초과채무 상태가 됐거나 경영 능력을 상실한 기업은 법치화·시장화 원칙에 따라 청산해야 하고, 이는 시장 내 우승열태(優勝劣汰·우수한 자는 살고 열등한 자는 도태된다는 의미로 우승열패·적자생존과 유사한 말)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일부 부동산기업의 채무불이행을 ‘폭탄’이나 ‘자금 사슬의 단절’이라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용어는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둥 부부장은 "부동산기업은 일반적으로 그룹회사(본사)에 프로젝트회사를 더한 구조고, 그룹회사와 프로젝트회사는 모두 독립 법인"이라면서 "그룹회사에 채무불이행이 나타났다고 해도 그것이 프로젝트회사의 운영 중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프로젝트의 개발·운영은 계속된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한 대형 부동산기업에서 작년 상반기에 채무불이행이 벌어졌지만, 그 회사는 올해 1∼11월 800억위안(약 14조5천억원) 가까운 매출을 달성하고 부채 구조조정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채무불이행 상태의 부동산기업을 퇴출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살아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둥 부부장은 이날 "일부 부동산기업의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겨냥해 금융관리 부문은 일련의 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리스크 해소에는 아직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계속해서 금융관리 부문과 연계해 부동산기업의 합리적 융자 수요를 채움으로써 일시적으로 자금 사슬이 경색된 부동산기업의 단기 현금 문제를 해결하고, 그 기업의 회복과 정상적인 경영을 촉진할 것"이라며 "채무불이행 리스크의 집중적인 폭발을 흔들림 없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조사업체인 중국지수연구원의 류수이 기업연구책임자는 둥 부부장의 언급을 두고 "앞으로 채무불이행 기업 분류를 통해 우승열태를 하는 동시에 자산이 양질이고, 주요 사업에 집중하며, 합법 경영하는 부동산기업에 일시적인 자금 사슬 경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면 감독 부문이 현금 흐름 문제 해결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고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전했다.
중국 경제의 근간인 부동산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거래 감소와 대형 개발업체들의 연쇄 자금난 속에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국유은행들을 동원해 부동산 소비자 대출과 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그간의 과잉 공급과 민관 전반에 누적된 부채로 일각에선 ‘붕괴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달 5일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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