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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자공시시스템.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들이 ‘전기요금 인상은 억제하고, 중간배당은 강요’하는 정부 및 모회사 행태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과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은 지난 주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한전에 당초 보다 빨리 중간배당을 하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신설했다. 금주 중에는 중간 배당액 결정하는 이사회가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다. 자회사들은 한전에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 연내 최대 4조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각 사 이사회는 물론 직원들까지 대내·외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1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발전공기업들은 공시를 통해 ‘정부가 요금 정상화와 생산원가 보장 등은 억누르고 전력 공급 의무, 중간 배당 등은 강제하며 시장원칙을 역행’한다며 에둘러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발전공기업은 ‘투자설명서’ 공시 상 ‘투자위험요소’에 "전력요금의 결정은 시장의 원리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요금인상이 결정 되었지만, 생산자의 교섭열위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라고 명시했다.
또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시장이 개설되어 있지만 한국전력의 구매력이 생산자의 가격협상력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결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과도 반하는 측면이 있어 당사의 경영상 부담요인으로 작용, 추후 연료비 보장 수준도 축소될 가능성,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요금인상을 정책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위험 또한 존재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이 외에도 공기업 내부에서는 위기극복 동참 취지는 공감하지만 ‘연좌제’, ‘마른 수건 쥐어짜기’라는 불만이 나온다.
한 발전 공기업 관계자는 "한전은 정부의 소매요금 통제로 적자가 워낙 심하지만 사실 발전사들은 전기를 생산해 판매를 하는 회사니까 수익은 나고 있다. 적자가 날 때도 한전의 적자폭을 상쇄하기 위해 적용하는 정산조정계수 때문이었다"며 "모회사가 요청하면 자회사가 거절할 수는 없다. 임금 동결이나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부터 에너지다이어트 캠페인, ‘재정건전화·경영혁신 중점 추진과제 현황 및 향후계획’을 통해 지난해 5조 3000억원의 비용 절감 목표를 달성한 것에 이어, 올해도 한전 및 발전 6사가 3조 3000억원 규모의 절감 대책을 보고했다. 그런데 여기에 수조원의 중간배당까지 강요받고 있다"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것인지 모르겠다. 시장원칙이 작동하게 한다더니 지난 정부와 달라진 게 없다. 사실상 분사한지 20년이나 지났고 생산한 전기를 사고파는 거래 관계인데 자회사라는 이유로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에너지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요금 정상화와 생산원가 보장 등은 억누르고 전력 공급 의무, 중간 배당 등은 강제하며 시장원칙을 역행하는 것은 물론 전력산업 왜곡과 부실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며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력산업의 부실화로 인한 전력공급불안, 안전저하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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