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BNP파리바·HSBC에 ‘역대 최대 과징금 265억원

▲사진=에너지경제DB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외국계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 수탁증권사 1곳에 대해 금융당국이 265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이들 두 회사가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 및 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과징금으로 총 265억20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했다"며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홍콩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HSBC가 이 같은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가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랜 기간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현재 글로벌 IB 등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