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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9회말 투 아웃’에 등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발부터 ‘김건희 특검’이라는 암초를 마주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 비대위원장 임명 이틀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쌍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쌍특검법’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이다.
정치권 안팎으로는 총선정국을 이끌어야 할 한 비대위원장이 ‘특검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 신인’인 한 비대위원장이 용산의 입김을 이겨내고 당정관계 재정립 등 국민의힘을 쇄신으로 이끌 지 등에 따라 총선 승리 가닥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 위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투표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진행됐으며 전국위원 재적 824명 중 650명이 참여, 찬성 627명, 반대 23명로 마무리됐다. 함께 상정된 비대위 설치 안건은 찬성 641명, 반대 9명으로 가결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취임식에서 수락의 변을 밝혔다.
이후 최대 15명인 비대위원 인선이 끝나면 국민의힘은 본격 비대위 체제를 가동한다. 한 위원장은 늦어도 오는 29일까지 비대위원 임명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원까지 임명되면 최고위원회는 해체되고 윤 당대표 대행은 다시 원내대표직만 맡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비대위 활동 기한은 6개월이다. 향후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즉 ‘한동훈 비대위’의 경우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존속 여부 및 기간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한동훈 비대위’의 첫 번째 과제는 ‘김건희 특검’이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반면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면 돌파할 지, 대통령실의 ‘불수용 원칙’에 동조할 지 여부에 따라 ‘정치 첫 시험대’ 평가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정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전날 비공개 긴급 협의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정대 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후 특검을 추진하는 내용의 조건부 수용안에 대해서도 불가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약 2년간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민주당이 이 시점에 돌출되도록 한 것은 정략적이란 지적이다.
당초 한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악법’이라고 비판했었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검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내용 등을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정치권 안팎으로는 한 비대위원장이 조건부로 특검을 수용하는 방식의 ‘정면돌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실이 예고한대로 ‘거부권 행사’에 동조할 경우 ‘윤석열 아바타’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그간 여러 차례 ‘(윤 대통령과)맹종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국민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쌍특검’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윤석열 아바타’ 지적에 대해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다"며 "(민주당이)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그럴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 비대위원장의 ‘특검 수용 여부’가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지만 당정관계 충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건희 쌍특검’을 정치 특검으로 규정하고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에 집중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을 강경한 어조로 규탄했다.
윤 권한대행은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면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검찰이 하는 대장동 수사를 지연시켜 총선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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