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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4곳과 각 지역별 혁신 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 캡처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4곳을 발표하고, 지역별 혁신 특구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국내 기업의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해 실증·인증·허가까지 연계하는 제도이다. 현행 법률상 형벌의 대상이 되거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관련 규범이 신설되지 않아 기업이 도전할 수 없던 모든 시도가 허용된다.
선정된 지역 중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하여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과 해외인증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원스톱(One-stop) 플랫폼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은 AI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보안·표준화된 의료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한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조성 계획과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AI 활용 진단과 의료기기 등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함께 인정받았다.
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조성한다. 청주 오송에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 지원 가능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고, 첨단재생의료의 적용 영역 확장, 자가세포 의료행위의 의학적 시술 허용 등 실증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선정됐다.
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직류송전 기술은 미래 에너지 산업에 중요한 기술로서, 실증을 통한 국제표준 선점 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가능성이 밝다.
이번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로 법령규제목록 작성과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후, 지역특구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내년 3월에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이번에 선정된 부산·강원·충북·전남과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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