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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새해 초부터 전방위적 민생안정과 내수·수출에 집중한 정책 추진에 나서며 두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전세계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의 글로벌 복합위기와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취약부문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수출·투자 촉진과 내수 활성화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또 물가 안정 기조가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며 핵심 생계비 경감, 주거지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4·10 총선을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상반기 위주의 집중은 오히려 선심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정부 새해 경제정책 방향 분야별 주요 내용
| 2%대 물가 조기 달성 정책 | - 물가관리 예산 10.8조원 지원 - 과일 21종 관세 면제인하 - 대파건고추 등 6만톤 수준 도입 - 중앙지방공공요금 동결 - 서민생활 밀접품목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 - 주요 생필품 용량 변경 시 정부공개 의무화 |
|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 - 24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 건강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 면제 소득 기준 대폭 완화 - 취약계층 안정 위한 신속면책제도 전국 확대 - 압류금지 소액금융제산, 급여채권 금액 인상 |
|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강화 | - 소형저가주택 매입 시 1년 한시 취득세 감면 -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2024년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 허용 - LH 등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 매입 - LH 임대료 동결 및 지역주택도시공사 임대료 동결 유도 - 전세사기 방지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전금융권 확대 - 청년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 재직 청년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한도 확대 |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 | -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대폭 확대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1:1 돌봄체계 구축 - 저소득층 선정기준 상향 통해 생계급여 역대 최대폭 인상 - 중장년 전직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
|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 - 노후차 개소세 70% 한시 인하,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연장 - 전기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급 -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
|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내외국인 정책 | 내국인 - 여행가는 달 연 2회 확대 시행, 지역축제 조기 개최 유도 - 숙박쿠폰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폭 확대(비수도권)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국내 관광상품 발굴 확대 |
| 외국인 -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및 대상 6개국으로 확대 -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 확대 - 의료관광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 연간 수출 7000억불 조기 달성 정책 | - 무역금융 역대 최대 355조원 공급 -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세정지원 패키지 1년 연장 -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 검토 - 방산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지정해 수주확대 뒷받침 |
|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 | - R&D 투자 세제 인센티브 강화,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52조원 시설투자 자금 공급 -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속 발굴 |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 - 기존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 미니 관광단지 신설 지정승인권한 기초자체단체장으로 이양 -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 관광사업체 융자조건 우대 |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가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로 인해 민생 어려움을 예상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서민 체감경기 회복에 주력하면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부분의 정책은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 및 추진해 올해 총선을 겨냥한 ‘백화점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8조원 확대된 10.8조원을 지원한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21종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30만톤을 도입하고, 대파·건고추·양파·닭고기·계란가공품 등도 6만톤 도입한다. 중앙·지방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물가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에도 나선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을 면제해주는 소득·재산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청년에서 장년·노인까지 세대별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
대학생들을 위해 2024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7%) 동결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생활비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은 월 1.2%에서 0.5%로 인하한다.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대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한다.
2024년 중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해 확대된 작년보다 11.5만호 이상 공급한다. LH 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매임임대주택 재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수당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인상한다. 올해 1분기 중 노인·취약계층 등 직접일자리 지원 인원의 90% 채용 목표로 최대한 조기시행에 추진한다.
중장년을 위해서도 2024년 상반기 중 고용안정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서비스·직업 훈련 강화 등 ‘중장년 전직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3종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가계부채, 부동산 PF, 공급망 등 잠재위험 관리 방안도 제시됐다.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별 애로 요인을 점검하고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도 올해 5월까지 한시 연장한다.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해 2027년까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하는 것을 추진한다.
공급망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공급망위원회 신설, 신속대응반 운영, 기금 신설 등을 통해 공급망 위험에 적극 대응한다.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 수입보험 확대조치를 2024년까지 연장한다.
기업 활성화 방안들도 많이 제시됐으나 전반적 경기회복의 뚜렷한 신호 없는 한 투자 유인 등을 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High5 등 중심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부처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올해 1분기 안에 첨단 및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지원 한도 차등화,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원비율 상향 검토를 추진한다. 중점 첨단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150조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 출연 혁신과 연계해 인력 R&D(연구개발)의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역대 최대 재정 조기 집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재부에서도 3%대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정부 지출을 몰아서 하면 물가를 추가로 상승시킬 요인이 된다"며 "국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물가 기간을 연장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 하고자 해도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게 되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며 "정부 지출이 상반기에 늘어나면 오히려 물가를 추가 상승시켜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대응할 여력이 마땅치 않아 추경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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