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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의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중 근로자 관리 시 애로 요인 응답 자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가 8일 발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국인 취업 기피 비율이 지난 2022년 74.8%에서 지난해 89.8%로 더 극심해지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를 ‘더 많이, 더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실태조사에선 특히, 개별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 인력이 부족한 사업주의 비율이 29.7%로 집계돼 전체 응답기업의 3분의 1 정도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사업주들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활용 계획은 평균 4.9명으로, 외국인력(E-9) 활용업체 5만 4780개사를 추정했을 때 1만 6270개사에서 약 7만 9723명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즉,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확정했음에도 중소기업들은 현장에 약 3만 5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해 외국인근로자 총 도입 희망 규모는 실제로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최장 9년 8개월)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과반 이상이(53.5%) 응답했다.
현행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제재장치 마련(35.5%)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인센티브 부여(19.3%) 등 외국인 근로자 장기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전 직무 교육 강화 및 생산성 수준 증대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 등 외국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국내 중소기업들은 응답했다.
이밖에 국내 입국 전후 한국어 교육 강화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도 함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는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49.7%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실태조사결과때(44.0%)보다 5.7%포인트 상승한 수치였다. 중기중앙회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더욱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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