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그림자 아이’ 희망울타리 제공 총력

▲시흥시 출생미등록아동 발굴 지원 포스터.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아이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권리’를 실현하고, 아이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거침없는 행보를 통해 아동권리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8월, 전국 최초로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보호와 권리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아동에게 시흥시장이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해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조례 제정 후 시흥시는 그림자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했다. 작년 12월에는 산부인과, 어린이집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단체와 연계해 관내 곳곳에 있는 10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이 중 7명의 아동에게 ‘시흥아동 확인증’을 발급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가 혼인 중이 아니거나 외국인 부모가 체류 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유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법적-행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시흥시는 ‘시흥아동 확인증’ 발급뿐 아니라, 이들에게 질병관리시스템 임시번호를 부여해 18종의 필수예방접종을 지원했다. 특히 내국인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및 산후 조리비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연계하고, 출생신고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흥시는 올해도 지속적인 그림자 아이 발굴을 통해 시흥시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누구나 각종 의료 혜택과 보육 지원, 의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2일 "존중받고 자란 아이가 존중받는 어른이 되고, 모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를 위한 지역사회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모든 아이가 보편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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