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법무부는 작년 12월27일 이민관리청 신설을 포함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이민정책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지역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 체계화,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질서 확립 등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현재 부처별로 시행되는 출입국 이민정책으로 인한 중복-비효율 및 예산낭비를 막고, 국익 관점에서 통일되고 신속한 정책설계를 위해 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 중이다.
고양시는 여러 여건상 이민관리청이 들어서기에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갖춰 외국인 등 이민관리청 방문자에게 접근성이 뛰어나다.
게다가 반경 40km 이내에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인천항만 △경인항만이 위치하고 있다. △GTX-A △3호선 △경의선 △대곡~소사선 △KTX행신역 등 철도교통망, △자유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망도 장점이다.
또한 경기도에는 약 75만명 외국인주민이 거주한다. 이는 국내 외국인주민 중 33%에 해당한다. 고양-파주-포천 등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약 11만명으로, 이는 이민관리청이 고양시에 들어설 경우 직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다.
고양시는 이민관리청 유치 후보지로 킨텍스, 원당, 창릉 등 철도 및 도로 여건을 고려한 교통 요충지역을 검토, 빠른 시일 내 청사 후보지(안)을 확정해 법무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6일 "고양특례시는 지리적 여건, 교통, 도시 인프라 등 이민관리청이 들어서기에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은 최적의 지역"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글로벌 명품도시로 도약하는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이민관리청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방향에 크게 공감한다"며 "국가 백년대계로 추진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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