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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산시의회 |
지난해 법무부에서는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민청 설치계획을 발표하였고, 현재 이민청 설립에 필요한 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미 국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안산시도 이민청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민청은 지역 특성을 감안한 최적지에 유치해야 합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213만여명으로 대한민국 총인구 4.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 중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94,941명으로, 안산시 인구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국 유일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되어 연간 수백만 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합니다.
또한,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창립 주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급 등 수많은 노력의 결과로 2020년에는 유렵평의회에서 세계 상호문화도시로 지정을 받는 등 안산시는 대한민국 최고이자 이미 세계가 인정한 외국인 특화도시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 고려인 문화센터, 외국인 진료센터 등 외국인 종합 행정타운이 조성돼 전국 최고 수준의 외국인 행정역량이 집약된 도시로 외국인 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적응하고 우리와 융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안산입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외국인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이민정책과 통합적으로 관할할 전담기관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정부에서 이민청 설치를 준비하는 시점에 안산은 이민청 유치 경쟁에 있어 지역특성을 감안한 이민청 설치의 최적지임에 자명합니다.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 견인자로서 전국 최고 수준의 외국인 행정 역량과 세계가 인정한 외국인 특화도시 안산에 정부부처인 이민청 설치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반드시 유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전담조직인 이민청을 설치에 필요한 절차와 국회와 협치하여 필요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개정하라.
하나, 이민청 설치가 확정되면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견인자로서 세계가 인정한 외국인 특화도시 안산에 이민청 유치를 희망한다.
2024. 1. 22.
안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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