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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현옥순(왼쪽)-황은화 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은 △이민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통합 컨트롤러 역할을 수행할 이민청 설립을 촉구하며 △이민정책 실효적인 집행과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이민청 설치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 마련 △국회가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역 자생을 위해 이민청 관련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이민청 안산 유치 건의안은 △정부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전담조직인 이민청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국회와 협치해 필요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개정하고 △이민청 설치가 확정되면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 견인차로서 세계가 인정한 외국인 특화도시 안산에 이민청 유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는 두 건의안에서 0.7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인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주민 수 등 국내 인구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이민청 설치를 통해 이민정책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많은 나라가 우수인재 유치와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민청 설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안산시가 외국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문화마을특구를 운영하며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과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급 등으로 2020년 유럽평의회가 세계 상호문화도시로 지정한 외국인 특화도시라는 점도 부각했다.
안산시의회는 이민정책과 이를 통합적으로 관할할 전담기관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정부에서 이민청 설치를 준비하는 시점에 안산이 이민청 설치 최적지임이 자명하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민청 설치 필요성과 이민청 안산 유치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이날 채택한 두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회 등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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